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신당과 한나라당이 대선 전초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민 중심의 4대 의제를 설정해 국정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양극화 해소 △평화 등 4대 핵심 의제를 설정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이번 국감은 누구나 우려하고 있듯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책적 접근보다 과잉 정치 폭로전 속에서 상대후보 검증 및 자기 후보 정책 홍보라는 정치의 장이 될 것이다"면서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2007 국감을 처음 마음 그대로 민생과 서민의 눈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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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대표는 "특히, 한미 FTA 협상 여파로 인한 민생 경제 파탄 심각성을 밝히고, 향후 한미 FTA 비준을 국민의 힘으로 저지해 나가기 위해 이번 국감을 진정성 있는 검증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아울러 이랜드와 코스콤 등 현재 주요 비정규직 문제의 사업장을 해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 핵심 사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부터 풀어갈 수 있도록 정책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 "또 IMF 10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빈곤의 확대,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부각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대안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별도의 TFT 를 구성해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를 검증하는 국감에 초점을 맞춰 양당 후보의 공약과 도덕성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어서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는 17일부터 19일 간 진행되며, 14개 상임위별로 488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 2007년 민주노동당 국정감사 주요 의제
■ 한미FTA 협상의 문제점 * 주요 검증과제 ■ 비정규직 ■ IMF 10년, 노무현정부 5년 양극화 심화 사례, 민주노동당이 대안 ■ 평화의 물꼬를 트는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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