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대선 국감전략은 '정책 국감'
    2007년 10월 16일 05: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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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신당과 한나라당이 대선 전초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민 중심의 4대 의제를 설정해 국정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양극화 해소 △평화 등 4대 핵심 의제를 설정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이번 국감은 누구나 우려하고 있듯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책적 접근보다 과잉 정치 폭로전 속에서 상대후보 검증 및 자기 후보 정책 홍보라는 정치의 장이 될 것이다"면서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2007 국감을 처음 마음 그대로 민생과 서민의 눈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특히, 한미 FTA 협상 여파로 인한 민생 경제 파탄 심각성을 밝히고, 향후 한미 FTA 비준을 국민의 힘으로 저지해 나가기 위해 이번 국감을 진정성 있는 검증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아울러 이랜드와 코스콤 등 현재 주요 비정규직 문제의 사업장을 해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 핵심 사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부터 풀어갈 수 있도록 정책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 "또 IMF 10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빈곤의 확대,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부각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대안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별도의 TFT 를 구성해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를 검증하는 국감에 초점을 맞춰 양당 후보의 공약과 도덕성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어서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는 17일부터 19일 간 진행되며, 14개 상임위별로 488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2007년 민주노동당 국정감사 주요 의제

■ 한미FTA 협상의 문제점
○ 당 정책팀 국정감사 준비체계로 실무팀 구성
○ 분야별로 당 정책담당 + 외부 전문가로 팀 구성하여 분야별, 상임위별 쟁점 검증
○ 50대 검증과제를 중심으로 검증작업 진행중이며 핵심적인 사항 국감에서 다룰 것

* 주요 검증과제
– 4대 선결조건 수용으로 인해 협상불균형 예견, 비밀주의 협상
– 급조된 국내 대책은 졸속이며 실효성이 없어,
– 협상 전반에서 끌려가기를 거듭, 협상 결과는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불평등 협상, 주정부 조치 협정대상 아니어 불평등 실효성없어
– 광범위한 제도 상충 및 주권제한이 발생
– 관세철폐 불균형, 자동차 및 섬유 수출 예상보다 많지 않아, 원산지/통관제도 수용으로 상당비용 수반, 반덤핑등 핵심요구 포기, 자동차 배기가스 평균배출량 관리로 환경 개선에 부정적 영향(관세등통상)
– 농산물세이프가드 발동 어렵과 효과 미비, 도축 및 축사물 위생관련 미국 압력 강화, 국내 대책 미비(농업)
– 입법 및 행정권 제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투자자 국가소송제에 따른 주권제약(서비스등)
– 스크린쿼터 현재 유보와 축소의 결과, 문화다양성 협약, 통신 간접투자 100%허용으로 인한 통신공공성 저해(문화/통신)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정부 검역정책 문제점
–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 민간보험 확대, 영리의료기관 확산등 공공의료 취약해질 우려

■ 비정규직
○ 이랜드, 포스콤 노사 증인 신청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점검, 계약해지 및 외주화 문제제기
○ 각 기관별 비정규직 대책과 문제점제기
– 은행 비정규직 해소 방안, 방송사 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철도공사, 농협중앙회등의 비정규직,

■ IMF 10년, 노무현정부 5년 양극화 심화 사례, 민주노동당이 대안
○ 양극화 심화 및 저소득층 지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의 대안을 제시
– 수곡수매제 폐지이후 쌀농가 소득감소, 농가부채 및 어업인 ‘파산자 및 개인회생신청자’급증-> 직불제 정책 개선해야(농해수)
– 개인부채 증가(700조), 가계자산 양극화 심화(재경위)
– 무분별한 유료상업방송 난개발-> 난시청 해소, 무료방송서비스 접근권 참여권 확대로 방송의 공공성 강화 해야(문광)
– 의료급여 환자에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기피 및 피해사례(보복)
– 저소득주택 임대료 연체 현황 및 주거비 보조 촉구,
뉴타운등 신도시사업으로 인한 전세가격상승 및 외각이주(건교)
–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수능수수료 무상화, 운영지원금 폐지, 등록금 인하(교육)
– 고소득층 감세 비판

■ 평화의 물꼬를 트는 국정감사.
○ 2007 남북정상선언의 실현을 위한 평화 정책의 대안을 제시
–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대립적 제도 및 기구의 폐해 및 극복 대안 제시
–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통일지향적 대안 제시.
○ 대립적 남북 관계 해소 방안 제시.
– 냉전적 정치공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정책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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