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선대위원장, 자영업협회장단 간담회
    2007년 10월 15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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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와 각 자영업협회가 요구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법제화를 통해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미용사회중앙회장, 음식업중앙회장, 안경사협회장, 슈퍼마켓연합회장, 자동차부분정비업협회장 등 자영업 협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와 각 자영업 협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요구한 결과 지난 9월 19일 가맹점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 선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약 1% 포인트 수수료율 인하는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며, 일반과세자의 상당수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 정부는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권고 수준의 조치만을 한 채 신용카드사들의 자체적인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 선대위원장은 “정부의 이런 조치는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와 각 자영업협회가 요구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인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임시 방편"이라며 "이런 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정하고 이후 국민운동본부 차원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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