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일담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NLL은 휴전선과 달리 쌍방 합의 없이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작전금지선이었다’ 이걸 ‘영토선이라며 영토 주권을 지키라는 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유엔 해양법 등 국제 규약에 따르면 NLL에 대한 남쪽 주장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이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한나라당은 정상회담 이후 평화 의제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NLL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수구 꼴통 본색을 드러내게 만드는 미끼와도 같습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남북관계 현실을 무시한 안일한 발상" 정도로 발언 수위를 조절했고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속도를 늦춥니다. 사실 박근혜 같았으면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보다 직설적으로 얘기했겠죠?

노무현은 승부삽니다. 이명박이 공교육 붕괴의 뇌관을 건드리면서 이슈를 선도하려고 하니까 NLL을 베팅한 거죠. 어쨌든 미끼는 던져졌고 입질은 시작되었습니다. 무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군요.   <그림. 글=이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