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파탄내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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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10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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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만족은 두 배, 사교육비는 절반’이라며 이명박이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비롯해 특성화 고등학교 300곳 설립, 대입 자율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력위조로 얼룩진 학벌사회체제에 대한 뼈아픈 자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 부자 맞춤형 교육정책이라는 비판도 터져 나옵니다. 말로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인다지만 이명박식 처방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대입 자율화 = 본고사 부활 =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자사고 증가 = 교육양극화 = 부의 대물림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이명박식 교육정책은 노무현 정권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더 급진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공교육 파산정책이고 학벌체제 공고화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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