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상한제, 면제 제도 실시
        2007년 10월 10일 02: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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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처음 대학생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9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취업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로서, 여러분의 앞길에 대해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는 기회를 열어두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88만원 세대입니다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 곳에 모인 여러분이 바로 88만원 세대입니다. 20대 비정규직이 취업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88만원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대학 도서관 가면 10명 중 7명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3명은 공기업 시험 준비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과거에 박봉의 대명사였습니다. 요즘은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월급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고 있습니까? 바로 고용이 보장되는 직장은 이제 공무원하고 공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 850만명인 시대입니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신규 취업자들은 9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배 세대는 대학을 나오면 직장을 고를 수 있었지만, 여러분의 경우는 눈앞의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 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평생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비정규직은 이제 이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이 암울한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저 역시 잘 알고 있는 우리 앞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건 정부의 몫

    청년학생 여러분,
    바늘구멍만한 그 살길을 찾겠다고 홀로 아등바등거린다고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해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법이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저 권영길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수출도 호황이고, 경제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인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정규직 일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정부의 역할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펴나갔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경제의 핵심은 성장이 아니라 고용입니다.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권영길은 ‘1천만 고용안정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여러 대선 주자들이 몇 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특히 기업가 출신 대선 주자 두분은 400만개 만든다, 500만개 만든다 하면서, 경쟁하듯 일자리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백만개 새로운 일자리 만들겠다

    그런데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입니다. 그 분들이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는, 여러분이 이력서조차 넣고 싶지 않은 일자리입니다. 1년 후를 내다 볼 수 없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 권영길은 공공부문에서 150만개, 민간 부문에서 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여러분의 취업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 권영길이 만들 일자리는, 여러분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이력서를 넣고 싶은 일자리일 것입니다. 안정된 고용조건 속에서, 최소한 1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850만 비정규직 중, 절반 정도인 4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중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사람을 고용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학생 여러분,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드릴 말씀도 많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등록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등록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1년에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고, 국공립대의 경우도 500만원을 넘겼습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OECD 국가 중 등록금이 다섯 번째로 높은 나라이고, 국공립대의 경우는 오히려 순위가 높아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나라

    우리보다 국공립대 등록금이 비싼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미국, 터키, 멕시코, 호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보다 약간 싼 수준입니다. 앞서 말한 등록금 비싼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모두 좌파정당, 진보정당의 힘이 약한 국가들입니다.

    반면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등 대학교육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은 한결 같이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거나, 제1야당의 위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세계의 모든 진보정당은 교육과 의료를 개인의 부담으로 두는 것을 사회적 죄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의료와 교육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국가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빠리 특파원을 했는데, 잠시 프랑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68년도에 청년들과 학생들이 나서서 세상을 바꾸는 거리투쟁을 했습니다. 흔히 68혁명이라고 부르는 투쟁입니다. 그 투쟁을 이끌었던 세대를 68혁명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세대가 처음 했던 일이 대학 등록금 없애고, 대학을 평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이름도 다 없애고, 대학의 이름을 숫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진보정권이 들어선 후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잠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를 두고, 좌파정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좌파정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1.5배에 달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또한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져내렸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우골탑에서 인골탑으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교육분야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좌파는커녕 수구정권이었고, 보수정권이었습니다. 정권이 잘못하면, 정치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같은 대학생에게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소 팔아 자식 교육시켰다고 해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부모 등골 빼서 공부한다고 해서 대학을 인골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 대학공부 시키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돈 없으면 공부 못하는 나라로, 이 나라는 후퇴했습니다. 또한 이 나라 같지 않은 나라는 여러분을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 4학년의 경우 한 사람당 765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진 이유는, 79.4%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빚을 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의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빚을 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매년 등록금은 오르고, 여러분의 빚도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이 상황 바꿀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연 소득의 1/12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한 달 평균임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빚지지 않고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금은 면제해줘야 합니다. 돈 없어서 공부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등록금 상한제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등록금 면제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2008년 첫 해에 9,600억원이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 5년동안 5조 4,700억원이 필요합니다.

    등록금 상한제와 면제 제도 도입

    1년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대 정권들의 의지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교육재정을 GDP의 6%까지 올리겠다던 노무현 정권의 공약만 지켜졌어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에게 마음을 모아 주신다면, 당장이라고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등록금 문제, 오로지 민주노동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학생 여러분,

    그래도 대선후보가 강연을 하는데, 정치 이야기를 안하고 가면 섭섭하겠지요. 정치 이야기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즘도 기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몇 표 받으려고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의 차려서 묻는 것인데, 사실 ‘될 것도 아닌데 왜 나왔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저 권영길은 98만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300만표 정도 받으면 성공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권영길은 이번에 당선되려고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이고, 당선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현재까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맞서 이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린우리당이 이름만 바꾼 대통합민주신당입니까? 버스때기, 박스때기, 폰때기 경선하는 그들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권영길 사무실과 정동영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 요즘 난리입니다.

    경선 부정이 있었다며, 경찰은 압수수색 한다고 하고, 선거운동원들은 그것 막겠다고 하고, 아주 난리입니다. 범여권은 자멸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안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범여권은 이제 대선을 포기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경선 파행에 책임을 지고, 대선 포기를 선언하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정치일 것입니다.

    그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안입니까?  공교롭게도 제 선거사무실 바로 옆 건물에 한나라당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50일이 넘도록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땅투기 의혹 밝혀라, 경선 부정 밝혀라, 위장전입 의혹 밝혀라, 하면서 매일 데모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그 사람 대통령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것은 한나라당 당원들이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 만들자

    반면 민주노동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당사에 가장 아름다운 경선을 치렀습니다. 가장 치열한 경선을 치렀지만, 가장 아름답게 경선을 마쳤습니다.  누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민주노동당 권영길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민주노동당의 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보진영의 모든 사람과 세력을 모아 낸다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기간에 누구라도 만날 것입니다.  이긴 자가 옳은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옳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의가 이기고, 올바른 가치가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의 의석 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이 나라를 바꿀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제시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 권영길은 가치를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선거를 돌파하는 ‘가치연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권영길이 이번 대선에서 이뤄낼 새로운 선거구도의 핵심입니다.

    한미FTA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철폐에 찬성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권영길을 중심으로 가치연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대선 드라마의 주인공은 권영길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학생 여러분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길에 미래와 진보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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