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초청으로 입국한 독일 녹색당의 펠 의원이 30일, 노회찬 의원과 대담했다.

재생에너지법의 발의자이며 현재 독일 연방의회 환경-자연보호-원자로 안전 상임위 의장인 한스 요세프 펠(Hans-Josef Fell)은 지난 28일 입국하여, 민주노동당, 환경단체, 에너지 노조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적녹 공동선언’을 하는 등의 국내 일정을 마친 후 31일 출국할 예정이다.

펠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30일 오후 진보정치연구소에서 ‘북한 재생에너지 지원’에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북한 에너지난이 재생에너지화를 통해 극복되어야 하며, 6자회담 등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대담 중인 두 의원.

노 : 펠 의원의 활동상이 저 개인과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같기 때문에 오늘 만남에 기대가 크다.

펠 :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의 과소비로 에너지가 고갈되며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뿐 아니라 경제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 <가디언(Guardian)>에 지난 월요일 있었던 에너지 고갈 연구 발표 기자회견 기사가 났다. 이 연구를 한 석유지구학연구소에 따르면 석유생산량이 2006년을 최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30년에는 절반으로 줄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석유를, 같은 고갈 자원인 석탄이나 가스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에너지 고갈로 경제위기 올 것

노 : 석유가 안 나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 한국에서는 이라크 파병을 연장하자는 논리로 석유자원 확보를 들고 있다.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노력이라면 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울여야 한다.

북한에도 석유가 안 날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석유 지원이 끊겼고, 석유 수입할 돈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난이 대단히 심각하다. 문제는 화석에너지를 과소비한 한국식을 답습할 것인가, 북한이 신재생에너지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에서 북한의 선택이 향후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펠 : 이라크 전쟁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아님은 증명되었다. 전쟁 후에 오히려 유가가 두 배나 폭등했다.

유럽에서도 가난한 나라들은 에너지 비용을 못 대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가스 값을 올리려고 가스파이프라인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햇빛, 바람 같은 것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막거나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북한에 태양력, 풍력 등의 여러 재생에너지를 혼합하여 제공하면 그것만으로도 경수로 용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노 : 북한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보니 에너지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능력을 볼 때 경제나 에너지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북한 경제의 정상화나, 외국과의 관계나, 내부적인 사회 정상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 교류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이다.

남한 유휴전력의 송전, 경수로 건설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북한 경제 현실에도 맞고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좋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 재생에너지 지원, 6자회담에서 다루어야

펠 : 재독 북한 대사를 만나 재생에너지화 제안을 했더니,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고,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 6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남한도 재생에너지화를 앞당겨야 한다. 남한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형성돼 있어야 북한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노 : 6자회담에서 북한 에너지 문제를 다룰 테지만, 미국이나 러시아가 재생에너지화를 이야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말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성이 더 크다.

펠 : 중국도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중국 외교부 부장관에게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다.

노 : 그렇다면 희망이 더 밝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재생에너지화에 앞장서려고 한다. 녹색당과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

펠 : 민주노동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길 바란다. 유럽재생에너지협회(EUROSOLAR) 차원에서도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제안돼 있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함께 하는 것이다. 그 기구 구성 전에는 양방 교류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다.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재생에너지 의원컨퍼런스에 꼭 참가해 달라.

노 : 재생에너지 문제에서 남과 북은 진도 차이가 전혀 없다. 북에게는 지원이겠지만, 남에서도 시작이다. 녹색당으로부터 많이 배우겠다. 오늘 만남이 재생 가능한 만남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