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결정적 영향…미군없는 평화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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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08일 03: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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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파주에서 국민들에게 회담 성과를 보고하는 노무현 대통령.(사진=뉴시스)
 

둘째, 이번 공동선언은 정치군사적 근본문제해결과 경제협력을 병행 발전시키자는 평화 선언이다. 이번 선언이 과연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보자는 기능주의의 연장선에 있는가? 진실은 그 반대이다.

기능주의 접근 방식 한계 도달

이번 선언은 경제협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보자는 기능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문제들을 동시 병행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합의인 것이다. 정부당국도 이를 평화와 경제의 결합이라고 부른다. 서해안 평화벨트의 형성 등은 경제협력과 평화문제를 결합해서 풀어나가자는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더 이상 평화문제(정치군사적 현안문제)를 외면한 채 경제협력 조차 진전시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경제협력을 앞세우는 기능주의적 방식으로만 전진해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으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이번 선언의 특징은 경제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합의한 데에 특징이 있다. 정치적 화해협력 분야에 대한 합의가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군사적 화해협력에 대한 합의도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정치적 화해협력에서는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체제인정과 체제존중)로 확고히 전환시키기로 했으며,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에 저촉되는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적 화해협력에서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하며, 서로 적대시 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어떤 전쟁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군사적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매우 역사적 합의이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군사적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자는 약속인 것이다.

경제협력 전면적 확대 발전

셋째, 이번 공동선언은 남북 경제협력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는 민족번영 선언이다. 이번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에서 밝힌 남북경협의 목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이며, 원칙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다.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주요 경협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및 철도화물수송과 3통 문제의 제도적 정비,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매우 방대하고 전면적이다.

이러한 합의된 남북경협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협력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에 성큼 앞으로 다가설 것이다. 따라서 이번 ‘2007 정상선언’은 남북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공동번영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향후 한반도 정세전망

‘2007 남북정상선언’은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탄생했다. 앞에서 ‘10.9 북핵실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파산→ 미국의 정책전환 → 한반도 긴장완화 및 자주적 공간의 확대→ 남북정상회담 환경과 조건 조성→ 2007정상선언 탄생의 과정을 밝혔듯이, 2007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07 남북정상선언’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관심으로 초점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조선신보> 기자는 평양발 기사에서 “후세의 사람들은 2007년의 10월을 커다란 변혁의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합류한 력사의 기점으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탁월한 령도술에 의하여 ‘6.15’와 ‘9.19’의 교차점이 마련되였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질서의 전면적 재편기

이 기사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되면서 한반도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격변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격변기에 ‘2007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힘을 결집시켜 주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점이 2007 정상선언의 정치적 함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9.19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 합의’ 이행을 결정적으로 추동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합의된 ‘6차 6자회담 공동합의문’은 사실상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공약서이며, 이 합의문에 따라 미국은 연말까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내에는 여전히 이에 대한 저항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남북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민족 공조를 내외에 강력하게 천명함으로써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반대하는 미국 내 강경세력들의 반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으며, 미국의 의무 이행을 추동할 수 있게 됐다. 즉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또한 ‘2007 남북정상선언’은 당연히 한국의 정치 과정 특히 대선 국면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통속적으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가의 문제를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문제가 한국정치과정(대선 과정)의 중심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며, 6.15세력과 반6.15세력의 대결 전선이 첨예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번 정상선언은 이런 대결 전선에서 자주통일세력에게 강력한 무기로 될 것이며, 반통일세력들은 강력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정치 과정(대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6.15공동선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급선무

향후 한반도 정세는 ‘2007 남북정상선언’ 과 ‘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 이행 과정이 서로 맞물리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동시 병행해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당면해서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확보된 민족공조 역량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 단계에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유도해 내는 게 급선무이다. 그리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이루어진다면, 9.19공동성명 이행은 핵 폐기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핵 폐기 단계에서는 중심 쟁점은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로 볼 때 그들의 속셈은 뻔하다. 그들은 ‘북미수교는 어느 정도 수용하되,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배제한 평화협정은 기만이며, 분단을 고착시키고, 전쟁의 근원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외세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의도를 분쇄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민족의 단합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를 공고히 구축해야 하는 한편,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의 물리적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필요하다.

주한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9.30합의’와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예상되는 역풍을 잠재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우리들 모두의 의무로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해서 ‘2007 남북정상선언’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반전평화투쟁을 더욱 더 활발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2007남북정상선언’ 지지 이행촉구 운동, 이북 바로알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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