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생 출교처분 무효 판결 현명"
        2007년 10월 05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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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4일 법원이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생 7명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으며,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대가 항소 포기라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5일 논평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 고려대가 과잉반응을 했다. 학내에서 출교 처분이 아닌 다른 징계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과도한 출교 처분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고려대는 문제 해결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했는지 되돌아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근 많은 학내 문제가 학내에서 끝나지 않고 법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교권확립도 중요한 문제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육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학생들은 빠른 복학을 원하고 있다. 상급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는 것은 소모적 논란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대가 항소포기라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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