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대표발의, 통상절차법 입법 사실상 무산
    2007년 10월 04일 06:05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대표 발의한 ‘통상절차법’의 17대 국회 회기 내 입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통상절차법’, ‘조약체결법’ 심의에 들어갔으나, 통합신당 소속 의원들 및 정부 측의 거부로 심의가 무산됐다. 

권 후보는 "이 법 제정의 취지가 국가적 대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위가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통합신당 소속 소위 의원들의 ‘심의거부’는 오히려 한미FTA 반대명분을 다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후보는 "범 여권의 ‘통상절차법’ 심의거부 파행으로 인해 마지막 17대 국회 최대 정치 현안인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범여권은 오늘 파행으로 한미FTA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세력으로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통상절차법은 그동안 법안 공청회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중재 시안이 만들어져 그 과정에서 권 후보가  중재 시안에 대해 일부 양보함으로써 10월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상절차법’의 17대 국회 내 입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