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일 제59회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의 날 전환 프로젝트’ 등 군에 관련한 5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권 후보는 이날 김포 해병2사단 예하부대를 방문(사진)해 군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 사진=진보정치

권 후보가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2002년 국방부 초청으로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권 후보는 방문 취지와 관련 "오늘 군부대 방문은 민주노동당 후보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제가 해병부대를 방문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노동당 후보도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고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대통령 후보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국가가 군 장병들에게 많은 것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특수 공무원 신분인 군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군 복부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키며, 국군의 날을 한국 전쟁 당시 38선 돌파 기념일이 아니라 광복군 창건일로 바꾸고, 예비군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등의 5대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국군의 날 전환과 관련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통일시대 국군의 날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애국의 전통을 우리 군대가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지위 전환과 관련 권 후보는 "특수공무원으로서 군인은 상식적 수준에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 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매일 4시간씩 주 5일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하는 모든 장병들에게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군인건강검진과 관련 권 후보는 "정부는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 병사를 건강한 상태로 돌려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전역 예정 병사에 대한 건강검진만이 아니라 군복무자 전원에게 해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사회의 의료시설을 활용하면 되며, 무분별한 무기도입에 국방예산을 투여할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건강검진에 국방비를 투여하는 것이야말로 국방안보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권 후보는 "2010년까지 18개월 단축, 2015년까지 12개월로의 단축을 과감하게 주장하며 사병의 감축에 맞춰 장교 역시 그 수를 감축해 절감된 병력 운영비는 사병들의 복무환경 개선에 투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병제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해 12개월 단축 후엔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권 후보는 "예비군 편성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2년까지 편성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동원훈련 역시 폐기해 2015년부터 예비군 제도가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상황 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비군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도 소수정예 예비군 즉 정규군 대비 0.5~1배 규모로 축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해병대 출신인 이덕우 민주노동당 당대회 의장, 박인숙 최고위원, 박창완 성북구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