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정상회담 통일방안 공통성 진전시켜야
        2007년 09월 27일 06: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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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 참여 민족화합 통일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6.15 공동선언 2항을 통해 남과 북은 양측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방안 공통성을 더 진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취임 후 남북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며 남북의 교류협력을 전면화하여 통일방안을 완전히 합의하고 임기 중 통일국가를 선포하며, 통일기구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공동 국호를 사용하는 2020 통일올림픽 개최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임기 중 “2020통일올림픽개최 추진위원회”를 남북이 함께 구성하겠습니다.

    ◉ 통일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국민들과 함께 통일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남북 칠천만 인구의 1%인 약 70만명 정도의 “평화통일 서포터스”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평화통일 서포터스”는 정책제안, 홍보활동, 사업추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나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남북공동외교시설을 사용하며 재외영사업무를 남북이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외 동포 보호는 남과 북이 따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또한 남북의 분단으로 동포사회의 불신과 대립을 극복하는 과제는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남북공동외교시설 사용은 해외 동포의 안전에 관한 공동업무, 동포사회 갈등 해소 사업, 주재국에 단일한 남북의 목소리 전달을 위한 외교협력, 국제적 통일 이미지 제고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2. ‘155마일 DMZ(비무장지대)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조짐이 있는 가운데, 전쟁을 종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논의가 조금 더 진전되면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입니다.

    ◉ 현재 DMZ는 남북의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하며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발적인 총격이 상호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공간은 자연생태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의 거점으로서, 또한 생태환경의 세계적 학습장으로 DMZ는 보존 관리되어야 합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국가 협의를 통해 전쟁을 공식 종결하고, DMZ 155 마일의 철책선 철거 및 GP철거, 전면적인 지뢰제거 작업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평화지역(peace zone)이 된 이 공간을 세계 평화생태지구로 선포하고 평화생태학습장 건설, 세계평화생태축제 개최, 자연친화적인 한반도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공동 거주 “통일마을”을 조성하여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3. ‘불평등한 한미관계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평화도 통일도 요원한 일입니다. 한미동맹은 재조정될 사안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사안이며 동맹을 해체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은 우호협력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그 중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미군의 주둔 문제이며,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습니다.

    ◉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 임무가 한국군에게 이양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철수해야 할 부대는 대북억지력의 상징이었던 미2사단입니다. 한국군이 한국방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대북억지력으로서 미2사단의 존재 근거는 상실됩니다. 동두천과 의정부 그리고 파주의 미2사단 면적은 미군기지 총면적의 50%를 차지할 만큼 방대합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취임 이후 미국 측과 직접 협상을 통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미2사단을 철수하고 그 기지를 반환받음으로써 평등한 한미관계를 시작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존재 근거를 상실한 주한미군 역시 철수해야 합니다. 미2사단은 평등한미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한반도 평화지킴이 공동경비군 창설과 win-win 군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서해해상분계선 설정을 위한 남북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북 공동어로구역도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흐로 남북긴장해소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이같은 전환적 국면을 활용하여 군사적 긴장을 종식하기 위한 2단계 “남북공동경비군 창설”을 제안합니다. 1단계 조치는 서해상에서의 남북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보장하고 중국어선의 출몰을 방지하기 위한 서해공동경비군이며, 2단계 조치는 비무장지대공동경비군입니다.

    ◉ 서해공동경비군은 남북군대가 남북 민중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군사 활동에 나서는 역사적 사변이 될 것이며, 비무장지대공동경비군은 외국군에게 국토의 경비를 맡겼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의의를 가집니다.

    ◉ 공동경비군의 창설과 운영은 향후 통일과정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남북단일군 창설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한편 남과 북은 긴장해소조치와는 별도로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 상태로 인해 지나치게 비대해진 군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취임 이후 곧바로 남북 군축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축협상에 돌입함과 동시에 남북 공동의 군복무기간을 단축과 예비군 병력 감축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 통일 대비 적정군사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단일군으로 통합하여 남북단일군을 30만명 규모로 유지하겠습니다. 군축을 통해 절감되는 국방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5. 한반도 미래산업의 중추기지, 통일시대의 대들보 ‘파주 통일특구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6.15 공동선언 이후 북측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는 남북교류협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7,000여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근무하며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통문제(통행, 통신, 통관)와, 단순 임가공 형태의 경협 모델은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의 모델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북측과 인접한 남측 파주에 “통일특구”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지역에 건설된 특구를 역발상 차원에서 남측 지역에 건설하고 북측 노동자들이 특구로 출퇴근 하며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모델입니다. 북측 노동자들의 이동 편리성, 발전 가능성, 통일 이후 환경 등의 복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파주를 제안합니다. 파주에는 이미 IT, 전자, 출판 문화 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파주특구는 IT, 생명공학, R&D 센터 등을 유치하여 북의 노동자들과 함께 한반도 미래 산업의 중추기지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 또한 통일박물관, 통일컨벤션센터, 통일음식점 등을 개설하여 남북문화유산 공동전시, 통일역사 교실 개최, 북녘 음식 등을 세계에 전파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남북경제사회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특구는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특구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공동의 “파주통일특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북측 노동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 향후 파주-강화-개성-해주-남포를 연결하는 경제벨트는 통일시대 중점 산업단지 및 동북아 물류기지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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