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매점 47% 수의계약…수십억원 샌다
        2007년 09월 27일 06: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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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매년 국정감사 단골 메뉴로 지적돼온 중고등학교 매점 운영의 수의 계약 실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교육위 최순영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전국의 중고등학교 매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85개 학교 매점 가운데 748개인 47%의 학교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립학교는 24%가, 사립학교는 73%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립학교의 수의계약 비율이 국공립학교의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 방법에 따라 비슷한 규모 일지라도 연간 매점 임대료가 54만 원에서 7천여만원까지 1백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기 청구고(학생수 2,393명)의 경우 올해 공개입찰을 통해 15평 매점을 7,670만원에 계약한 반면, 부산여상(학생수 1,389명)은 수의 계약을 통해 11평 매점을 54만6.000원에 계약했다. 

    최순영 의원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매점 수익이 연간 2백억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부실한 매점운영을 개선한다면 수십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임대료 수입이 늘면 학생복지비를 확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학교에서 매점을 헐값에 넘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수의계약의 경우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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