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2007년 09월 20일 06: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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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20일 국가이익을 근거로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이 이날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10월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 FTA의 아킬레스 건으로 만약 본회의 통과시 한미 FTA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 입장을 표하기가 어려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추석 기간 동안 농촌 지역구 의원은 물론, 국민 보건 복지에 관심있는 의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본회의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여서는 안되며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야 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학계 및 관련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8월2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10월 국정 감사를 진행한 후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상정 의결해 감사원으로 하여금 농림부를 감사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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