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급 이상 63%가 서울대 출신
    2007년 09월 20일 06:08 오후

Print Friendly

교육부의 3급 이상 간부 중 서울대 출신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교육위 최순영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 중 서울대 출신은 12.1%이나 5급 이상이 23.3%, 3급 이상이 62.5%를 차지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록 서울대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러한 상황이 교육부의 공식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순영 의원은 지난 2004년 교육부가 발표한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을 인용해, "고위직 직업공무원 인사는 실적주의와 적재적소의 원칙에 기초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대학 출신의 선호직위 또는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 점유비율이 적정성을 유지토록 인사심사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방안이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에서부터 서울대 학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학벌주의 해소를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이런 구조가 서울대 편들기 입시정책, 서울대 편중지원의 유무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마저도 지키지 않는 학벌주의 해소방안으로 우리사회 학벌주의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면서 "입시제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