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원생 급식비 중고교생 절반도 안돼
        2007년 09월 18일 01: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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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급식 대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급식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단장 심재옥 최고위원)이 2007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회의 공공기관 급식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가 소년원생의 한 끼 급식 비용을 1,14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교육부가 감독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급식은 한 끼 평균 2,500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기에 일부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한 끼당 300원이 추가로 지원돼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년원생과 중고등학생들의 한 끼당 급식 비용이 2.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병원 급식의 일반식의 경우에도 1식에 3,390원으로 책정된 것에 반해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치료감호자’의 경우 1식당 1,053원에 그치며, 교도소의 일반 제소자 급식 비용은 이보다도 더 낮아 1식당 927원에 머물러 1,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급식 단가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경의 하루 급식 비용을 5,000원으로 책정하고, 국방부가 담당하는 군인의 경우 하루 급식 비용이 전경보다도 더 적은 4,745원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찰대학의 급식 비용은 하루에 6,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민주노동당 녹색정치단 심재옥 단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급식의 단가가 제각각이고, 그 결과 급식 대상자들은 지위와 신분에 따라 급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이나 환자들이 교도 시설이나 복지 시설에 수용돼 있다고 해서 먹는 밥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심 단장은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회 예결산심의에서 우선 법무부 관할의 교도소 등에서 급식을 받고 있는 수감자의 급식 비용을 현실화해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455억 원으로 53,598명이 그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치료감호자와 소년원생들의 급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경우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3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은 대선 시기를 통해 공공 급식 운동을 전개하고, ‘먹거리 복지와 평등’을 실현하고 공공급식의 식자재를 지역산(친환경)농산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급식의 실태와 전환을 위한 실천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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