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공약 예외없이 부동산 폭등시켜
        2007년 09월 13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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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측이 현 정부 임기 중 부동산 값 폭등과 관련, "최근 4년간 땅값과 아파트 값 폭등으로 극심해진 양극화의 주범이 노무현 정권이라면, 한나라당은 공범이었다."고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심 후보 측은 13일 발표한 ‘이명박 검증 7탄 – 부동산 정책’ 편을 통해 "경실련이 시가를 기준으로 땅값 변동을 추정한 데 따르면 2000년부터 6년간 무려 3,000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땅 가진 사람들이 해마다 500조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려왔고, 이는 1,400만 노동자의 근로소득 350조의 1.5배에 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심 후보 측은 부동산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김상진 게이트’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심 후보 측은 "(노 정권의 책임은) 중소하청 건설업자에 불과한 김상진 씨가 권력측근들에게 로비를 벌여 수천억대 정부 발주공사를 따냄으로써 임기 말 대형 정권비리로 떠오르고 있는 추악한 부패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범죄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건설관련 비리인 한국사회에서 노무현 정권도 온갖 부정부패의 장막 뒤에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건설재벌 배불려주는 한심한 정치를 4년 내내 되풀이해온 것"이라고 현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심 후보 측은 또 "부동산값을 폭등시켜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노무현 정권의 전직 총리와 장관들이 대선에 출마해 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희극에 가깝다"고 현 정부의 관료 출신 대선 후보들에 대한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했다.

    심 후보 측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권 내내 ‘부동산투기조장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날을 세웠다.

    심 후보 측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내내 지방정권의 담당자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절대다수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개발정책과, 아파트 값을 폭등을 야기하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개발정책에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열이면 열 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땅값과 아파트 값을 폭등시킬 개발공약이다. 대운하가 대표적"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당선돼서 부동산 정책을 손댈수록 투기는 일어나고 아파트 값과 땅값은 오르게 돼 있고, 건설 관련 부정부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 측은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 돼야 한다."면서 "심상정은 이명박 후보를 꺾고 반드시 진보정권을 수립해 노무현 정권 5년간 부동산 불로소득 3000조가 발생하게 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주범들을 척결함으로써 부동산 자산 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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