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재산에 맞춰" 아예 법 조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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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9월 12일 0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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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범 김승연 회장도 집행유예.

유식한 판사께서 문자 쓰셨군요. ‘화광동진'(和光同塵: 잘난체 하지 말고 티끌과 함께 하라) 티끌 먼지처럼 잡범들과 징역살이를 하는 게 당연할 터인데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때우랍니다.

여보세요, 판사님들. 이 참에 거추장스런 위선의 가면을 벗고 아예 ‘유전무죄’를 법에 명시하자고 하시죠? 헌법은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다’로, 형법은 ‘재산총액에 맞춰 형량을 정한다’로 못을 박읍시다. 어때요? <그림. 글=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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