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1조원 출자 서민은행 만들자
        2007년 09월 12일 10: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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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가 대표 발의한 ‘서민은행법안’이 12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서민은행법안’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대부업 등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을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는 금융서비스 공급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1조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서민은행은 자기자본의 20배 범위 내에서 서민금융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긴급생활 안정자금, 학자금의 무담보·무보증 대출, 영세사업자에 대한 시설의 운영 자금과 개·보수 자금 등의 융자에 사용된다.

    심상정 후보는 "이 법이 제정돼 서민은행이 설립되면 서민들의 금융 이용 기회를 높여 고리대의 폐해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과 관련 심상정 선본의 임수강 금융분야 정책 보좌관은 "이명박 후보가 심 후보의 서민은행법안의 내용을 토대로 유사한 정책을 대선 서민 금융 공약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선 국면을 앞둔 시점이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도 여론의 분위기상 반대하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 보좌관은 "오늘부터 재경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는데, 대선을 앞둔 지금 분위기로는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내용에 수정이 가해지기도 하겠지만 원안의 취지대로 통가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며 "만약, 재경위에서 통과 된다면 이번 마지막 정기 국회인 12월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지난 7월 서민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신용등급 7~10등급에 금융 소외계층이 연체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의 채무를 국가가 일제히 신고받아 개인별로 채무상환 계획을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빚의 이자를 감면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한바 있다.

    이 후보의 공약 내용에는 또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소액 서민대출은행인 마이크로크레딧 뱅크 설립과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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