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 학등록금 의존률(운영수입 총액 대비 등록금, 수강료 수입 비율)이 지난 해 기준으로 7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주노동당 교육위 최순영 의원이 4년제 사립대의 재정구조 분석 결과, 2001년 70.1%였던 것이 2006년 77.4%로 올라 5년 동안 7.3%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기부금은 10.2%에서 4.1%로, 국고보조금은 4.4%에서 1.5%로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낮아진 만큼 학생들의 등록금이 오른 것"이라며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점, 국고 지원이 축소된 것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재단(법인)이 대학에 투자하는 전입금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재단이 부담한 돈은 운영수입 총대비 0.9% 수준에 불과했다.  또 지난 해 경우에도 4년제 사립대 법인이 납부한 전입금 비율은 정해진 기준의 51%에 그쳤으며, 전입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법인이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사립대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47조1항의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들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원래 이 조항의 취지가 사학 재단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전액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이 오히려 일반 규정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립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전입금과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운영 수입 총액대비 20%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기부금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또 정부 보조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전입금과 기부금의 합계 금액의 2배를 지원하여 전체 운영수입 중 40% 수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