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하기 전에 국정조사부터"
    2007년 09월 10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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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미FTA 국회 비상시국회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82명이 10일 한미FTA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비준에 앞서 한미FTA 협상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어 온 것인지,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 낸 것인지 철저히 따지고 검증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추진될 또 다른 통상 협상들이 더 이상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행정부의 일방적 독단에 의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적 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통외통위에 계류된 ‘통상절차법’을 이번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의원 82명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 이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은성 기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 볼 것이며 국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지을 한미FTA 국정 조사에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면서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언론이 한미FTA가 어떻게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우리가 국정 조사를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어떻게 협상하고 진행했는지를 알아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미 FTA 비준안을 다루게 될 통외통위 의원으로서 한미FTA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없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한미 FTA 비준 여부 상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국회 비준안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이번 회기 내 비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한미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도 당내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비준안 처리가 쉽지 않아 의원들이 자유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선대책 후비준’ 이라는 기본 기조 외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과 관련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소에는 한미FTA체결을 지지한다고 해놓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해 침묵을 지키는 행보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라며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만큼 각 대선 후보들은 이에 따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 조사 요구서에는  대통합민주신당 43명,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 26명, 국민중심당 2명,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 등 여야 의원 82명이 포함됐다.

한미 FTA 국정조사 요구안 공동서명 (82인)
의원
정당
비고
의원
정당
비고
강창일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고경화
한나라당
 
강혜숙
대통합민주신당
 
고희선
한나라당
 
김근태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권오을
한나라당
비상시국회의
김선미
대통합민주신당
 
김광원
한나라당
 
김우남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김명주
한나라당
 
김재윤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김양수
한나라당
 
김춘진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김영덕
한나라당
비상시국회의
김태홍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김재경
한나라당
비상시국회의
김홍업
대통합민주신당
 
김재원
한나라당
비상시국회의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김태환
한나라당
 
김희선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박세환
한나라당
 
문학진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박희태
한나라당
비상시국회의
변재일
대통합민주신당
 
배일도
한나라당
비상시국회의
서재관
대통합민주신당
 
원희룡
한나라당
 
선병렬
대통합민주신당
 
이강두
한나라당
 
신 명
대통합민주신당
 
이계진
한나라당
비상시국회의
신기남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이규택
한나라당
비상시국회의
신중식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이상배
한나라당
비상시국회의
양승조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이인기
한나라당
비상시국회의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이재창
한나라당
 
우윤근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이진구
한나라당
 
유선호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정병국
한나라당
 
유승희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정진섭
한나라당
 
이계안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정희수
한나라당
 
이기우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허 천
한나라당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홍문표
한나라당
비상시국회의
이목희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비상시국회의
이미경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권영길
민주노동당
비상시국회의
이원영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노회찬
민주노동당
비상시국회의
이인영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단병호
민주노동당
비상시국회의
이종걸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상시국회의
정봉주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이영순
민주노동당
비상시국회의
정성호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천영세
민주노동당
비상시국회의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최순영
민주노동당
비상시국회의
제종길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현애자
민주노동당
비상시국회의
조배숙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김낙성
국민중심당
비상시국회의
지병문
대통합민주신당
 
류근찬
국민중심당
비상시국회의
채일병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최인기
민주당
비상시국회의
천정배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임종인
무소속
비상시국회의
최규성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한광원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홍미영
대통합민주신당
비상시국회의
 
 
 
대통합민주신당
43
국민중심당
2
한나라당
26
민주당
1
민주노동당
9
무소속
1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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