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국인의 법의식을 배반하지 않았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는 유전무죄의 사법현실이 얼마나 지엄한가를 똑똑히 보여줬다.

시장에 넘어간 권력이 삼권분립마저 무력화시킬 정도로 막강하다는 걸 확인시켰다. 심심할까봐 약간의 황당 개그도 곁들였다. 사회봉사는 ‘강의와 기고’로… 도둑놈에게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법원의 판결은 지독한 관객 모독이다. <그림. 글=이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