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에너지지원 국민운동본부 발족
    2007년 09월 06일 0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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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가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환경운동 진영과 발전노조, 재생에너지 기업, 민주노동당은 ‘대북 에너지 지원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국민운동본부는 한국 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고민해 온 노동․환경․정당․기업 등이 한반도 현안 이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하는 연대기구로서, 한국사회에서 적록동맹 실천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 노조, 환경단체, 정당이 모여 대북에너지지원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북한 에너지 위기의 표피는 북핵을 둘러싼 북-미 간, 주변 당사국 간 군사・정치・외교적 갈등이지만, 그 본질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심각한 위기와 산업 활동 저하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에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관련 국내외 NGO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겨울철 기본적인 난방연료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밥을 해먹을 연료조차 부족해 한꺼번에 밥을 해서 여러 날을 먹고 있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산업 활동 저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만kW 송전이나 경수로 건설이 아닌, 남한 기업이 자체 개발한 풍력․태양열․바이오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북에 지원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중동에서 원유나 중유를 사서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남한의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 없이 단기간에 북한 주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다.

남한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정치적 환경, 경제성 등을 고려해 북한의 산업단지는 풍력발전, 마을단위는 바이오매스, 가정단위는 소형풍력 및 태양열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혹과 진실

재생가능에너지 북한 지원의 현실성에 대한 일부 의혹이 있는데, 남한의 재생가능에너지의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은 풍력 87%, 소수력 84%, 태양광 74%, 태양열 72%, 바이오 57% 등으로 북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일부 첨단 핵심 분야를 제외하면 재생가능에너지가 굉장한 기술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소 발전량이 떨어지더라도, 극심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는 매우 유용하고, 풍력발전기 등의 북한 반입은 미국의 전략물자통제에도 해당되지도 않는다. 참고로 2006년 현재 남한에는 태양광 830개, 풍력 153개 등 총 1,49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에 고용된 기술 인력만 4,212명에 달한다.

둘째, 바람 강도에 따른 발전량 차이, 즉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소형발전기는 독립형으로 자체 축전지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 가구 등에 직접 공급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기존 계통에 연결해 사용함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강원도에 설치돼 있는 풍력단지(98MW)는 한전 계통에 연결해, 약 4~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 중에 있다.

셋째, 북한이 ‘경수로카드’를 포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2.13합의의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에너지’와 버시바우 미대사의 ‘풍력지원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수로는 북․미 간, 혹은 한반도 주변 당사국 사이의 대립을 반복할 가능성 높다.

그렇다면 북한이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 제공과 군사전용 가능성 제거 사이에서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공동사설에서 밝혔듯이, 북한도 단기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다.

넷째, 경제성 측면인데, 북한의 에너지 부족분(150억kWh) 해결에, 건설비는 재생에너지가 높지만 20년 간의 유지비용과 연료비용을 계산하면, 200만kW 송전은 약 10조 원, 경수로 건설은 약 8.6조 원이 필요하고, 풍력 등을 통해 해결할 경우 8.9조 원으로 비용이 비슷하다.

더구나 남한 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할 때, 중소기업육성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산업연관 효과가 뛰어나며,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탄소시장 등을 고려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다섯째,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북한에 재생에너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유연탄발전소의 건설기간 91개월, 원자력은 140개월이나 소요되지만,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1~3개월이면 충분하고, 유지비용과 연료비용이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당면한 북한 주민의 에너지 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 풍력발전기나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조리기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이나 나진선봉공단 등 기존 발전설비와 연동해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노후 설비의 개보수와 연동할 때 산업용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북에너지지원 국민운동본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을 공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후 통일부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대북 에너지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공동행동을 ‘적록동맹’ 정신에 따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직도 생태주의자가 되기를 주저하는 좌파 친구들에게’

오늘의 공동본부 발족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 환경운동 진영 사이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상호 이해의 부족에 따른 소통의 단절로 ‘신뢰’ 형성이 부족하고, 공통의 운동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연대가 원활치 않다. 당과 노동운동과의 관계도 질적 관계 발전을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형제자매 관계를 표방하고 있지만, 양자 사이의 일상적 정치투쟁 결합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환경진영이나 노동진영에 대한 이러저러한 비판 이전에 민주노동당 안의 비타협적이고, 경직된 ‘정통 좌파 콤플렉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좌파의 비타협 정신, 즉 변화에 부화뇌동하지 않으며 변절하지 않는다는 좌파로서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사회주의자로서의 영속성과 노동운동의 중심성’을 포기한 프랑스 녹색당의 알랭 리피에츠는 ‘아직도 생태주의자가 되기를 주저하는 좌파 친구들에게’ ‘노-자 대결’이라는 중심투쟁과 더불어 ‘제2의 전선’을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즉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에서 변혁의 잠재력을 키울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적색을 변화시키겠다는 허망한 꿈을 쫓거나 협소한 적색과 녹색 그룹의 주변에 머무르기 보다는, 생태주의자들과 함께 사회적, 전 세계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는 녹색 패러다임을 갖고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65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계 위협을 정통적 좌파의 시각에서 ‘쁘띠 브루주아지’로 치부하고, 고민의 뒤켠으로 미룰 것인가? 작업장 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새터민, 원폭피해자, 장애인, 노숙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는 그저 사회적 보호와 배려의 대상일 뿐인가?

자본의 무한이윤 추구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막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만을 염두에 둘 것인가? 한반도 위기와 해법, 그리고 실천에 대한 무수한 ‘이론’과 ‘정책’, ‘주의’가 횡행하는 가운데, 북한 민중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위협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정통적 좌파의 시각으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과 가치충돌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낡은 가치체계에 자신을 가두어 변화하는 세상을 끼워 맞추는 것은 진정한 좌파의 자세라 할 수 없다.

권력과 자본에 대항해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극복할 수는 없다. 연대의 정신과 상상력, 그리고 자발성, 이것이 운동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다. 적색과 녹색의 만남, 나아가 제 운동세력의 무지개연대는, 아직 일부 낙관주의자의 희망 사항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운동하는 이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의 적록동맹의 꿈을 함께 꾸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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