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공약은 206조원짜리, 이렇게 조달한다
    2007년 09월 06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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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가 6일 자신의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 내부 경선 마무리 시점을 맞이해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 중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의 필요 재정과 재원 방안을 밝힌 것으로, 현 대선 주자들 가운데 심 후보가 처음이다.

   
 
 

심상정 후보는 자신이 추진하려는 일자리, 서민금융, 사회복지 공약 등을 위해 5년 임기 총 206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41조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가장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은 교육 부문으로 연 21조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1백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 12조원,  기초 연금에 연 4~8조원, 한반도 평화기금에 연 5조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연 3조원이 소요된다. 

심상정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대선 공약 필요 재정은 매년 41조 원 정도이며 이는 현재 기준 국가 재정의 약 1/4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현재 한국의 국가 재정은 GDP 27.3%로 OECD 40.8%의 2/3에 불과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108조 원이 부족하다"면서 "저의 대선 공약이 5년 동안 실현되려면, 한국의 국가재정도 최소한 GDP 대비 30%대로 확대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 △부유세 제정 △종합부동산세 강화 △고용안정세 도입 △조세 재정지출 합리화 △투기불로자산소득 과세 △국방비 감축 등 직접세와 국방비 영역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7대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해 연 1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어 조세.재정지출을 합리화해 연 7~10조원을 절감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실효세율이 1%에 도달하도록  상향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조성됨에 따라 현재 25조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대폭 절감돼야 한다”면서“장기적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로 국방비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심상정의 국가재정 확대방안 : 직접세 강화 및 국방비 감축

        공  약
                                      내  용
사회복지세 도입
사회복지 재원 확보 위해 중상위 소득계층에 누진 과세
부유세 제정
부유계층 사회적 책임 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실효세율 1%까지 인상
고용안정세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재원 마련 (한시 세목)
조세-재정지출 합리화
세금탈루 방지, 체납세금, 조세감면 축소 등
투기불로자산소득 과세
기간산업 폭리차익, 재벌 탈법 상속증여 과세
국방비 감축
현재 GDP 2.8% 군방비를 GDP 1.5% 이하로 감축

한편, 심상정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대선 공약 가운데, 비지출성 공약도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택지국유화를 위해 조성되는 채권인 ‘택지보상채권’은 5년간 150~200조 원 발행된다"면서 "이는 영구채권이라 이자율과 택지 임대 이자율을 맞추기에 실상 국가재정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한반도평화기금은 10년간 총 100조원 가운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50조원을 제외한 50조원이 비지출성 재정이며 북일배상금, 한반도평화채권, 국제공공자금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면서 "공영개발의 구체적 모델로 제시한 송파모델도 전문가 추계결과 1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 국가재정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재정추계 방안 제출 배경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이 재정 책임없이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해 온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정을 추계하고 재원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선 공약의 필요재정 및 재원방안

지출성
공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 3조원
(7년 22조원)
고용안정세
정부출연금
사회서비스 1백만 일자리
연 12조원
(5년 60조원)
사회복지세
청년실업자 고용의무제
연 4,500억원
(3년 1조 3,500억원)
사회복지세
고용미이행 부담금
믿음직한 공교육 구축
연 21조원(2012년 기준)
(5년 약 60조원)
일반회계 증액
서민금융체제 구축
1회 6조원
공적자금 추가회수액
기초연금 확대
연 4~8조원
(5년 30조)
조세제정체계 정비
어린이 무상의료․보육
연 1조 8천억원
(5년 9조원)
일반회계
한반도평화기금
연 5조원
(5년 25조원)
일반회계, 국방비 감축
연41조 (5년기준 206조원)
 
비지출성 공약
택지보상채권
5년 150~200조원
영구채권
한반도평화기금
10년 50조원 (총 100조원)
북일배상금, 평화채권 등
송파 공영개발
1조 2천억 수익
자체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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