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제 7공화국 열겠다"
        2007년 09월 06일 10: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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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는 6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대통령의 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남북평화체제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 ‘헌법개정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해서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겠다.”며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2010년 5월 지방차치선거 이전 또는 이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내용으로 유 후보는 먼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특멸사면권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헌법의 영토조항을 수정해서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원인무효화 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이밖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헌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해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구도와 갈등의 정치를 구조화한 8년 이후의 정치체제를 혁신하겠다."면서 "갈등과 대립의 6공화국을 끝내고, 새로운 공화국 제 7공화국을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도 "60년 보수독점 정치체제를 종식하겠다"며 ‘제 7공화국 건설운동’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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