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비준 앞서 국정조사 하라"
        2007년 09월 05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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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금주 중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 등 의원 76명이 한미FTA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 권오을(한나라당), 김태홍(대통합민주신당), 김낙성(국민중심당),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협상이 제대로 추진되어 왔는지, 국익에 부합한 협상결과를 얻어 낸 것인지 철저히 따져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의원 76명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준 이전에 국정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해 한미FTA 협상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실태 규명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한미 FTA가 서민경제와 사회양극화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인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국정 조사를 통해 비준동의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제대로 된 판단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정 조사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지도부에 추인을 받았다"면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마치 비준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에 잘못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분명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추후 한나라당 의원 10여명 등 더 많은 의원들이 국정 조사 서명에 참여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 국정 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태홍 의원은 "어제 정부측의 고위 관계자가 당을 방문해 비준동의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으나, 김효석 원대대표가 결연한 의지로 분명하게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설령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지라도 각 정당들이 비준동의안에 대해 입장들이 (부정적으로) 대전환해  금년내 비준동의안 처리는 어두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가 제기한 의혹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한미 FTA를 체결한 것 처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졸속으로 몰아부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비준동의안 처리 전에 정부 측의 철저한 진실 보고와 검증을 요하는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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