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예비후보는 4일 세박자 경제 열두 번째 구상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자산재분배’를 제안했다.

심 후보는 현재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금융 등 핵심 생산 자산 ▲일자리 자산 ▲복지 자산 영역에 대해 ‘자산재분배 3대 영역 7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심 후보의 발표 공약과 신규 공약을 종합해 재구성한 것으로써 양극화 해결을 위해 소득재분배를 넘어 자산재분배로 확장돼야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해서, 생산 자산과 복지 자산을 사회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심 후보는 “자산 재분배는 명확한 자산(Stock) 형식으로 존재하는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에서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 자산, 풀뿌리 경제 자산까지 적용 범위가 매우 넒다”면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산, 아직 구현되지 않은 풀뿌리 경제 자산 등은 제외하고, 현재 한국의 불평등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3대 영역 7대 자산재분배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산 재분배 7대 방안은 ▲부동산 자산재분배 – 택지국유화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금융자산 재분배 – 서민금융 토대 구축 및 국책 리딩뱅크 설립 ▲재벌대기업 자산 재분배 –  생산자본의 사회화 단초 마련 ▲투기, 불로소득자산 재분배 – 외국자본 및 재벌 과세 강화 ▲일자리 자산 재분배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직접세 강화 통한 소득재분배 – 사회복지세 도입 ▲사회복지자산 재분배 – 사회보험료율 할인.누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심 후보는 재벌대기업의 자산 재분배와 관련해 △순환출자 금지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각각 전문업종기업으로 전환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 기업 관계를 민주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납품원가 하향 금지, 납품원가연동제, 원청이윤공유제 등 원하청 민주화 3대 조치△노동자 및 이용자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이사회 제도 도입△국민연금기금으로 대기업 지분을 확보하여 공적 개입 확대 등의 5단계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한국경제를 독과점하는 재벌 대기업 체제를 해체하고 기업 구조 민주화 구현, 국민연금 기금 지분 증가, 기업 간 민주적 관계 확립 등이 진행되면, 현재 재벌 대기업 생산부문이 사회화 자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재벌대기업의 자산재분배 효과를 강조했다. 

3대 영역 7대 자산재분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