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양극화, 해법은 자산재분배
        2007년 09월 04일 06: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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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예비후보는 4일 세박자 경제 열두 번째 구상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자산재분배’를 제안했다.

    심 후보는 현재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금융 등 핵심 생산 자산 ▲일자리 자산 ▲복지 자산 영역에 대해 ‘자산재분배 3대 영역 7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심 후보의 발표 공약과 신규 공약을 종합해 재구성한 것으로써 양극화 해결을 위해 소득재분배를 넘어 자산재분배로 확장돼야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해서, 생산 자산과 복지 자산을 사회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심 후보는 “자산 재분배는 명확한 자산(Stock) 형식으로 존재하는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에서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 자산, 풀뿌리 경제 자산까지 적용 범위가 매우 넒다”면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산, 아직 구현되지 않은 풀뿌리 경제 자산 등은 제외하고, 현재 한국의 불평등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3대 영역 7대 자산재분배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산 재분배 7대 방안은 ▲부동산 자산재분배 – 택지국유화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금융자산 재분배 – 서민금융 토대 구축 및 국책 리딩뱅크 설립 ▲재벌대기업 자산 재분배 –  생산자본의 사회화 단초 마련 ▲투기, 불로소득자산 재분배 – 외국자본 및 재벌 과세 강화 ▲일자리 자산 재분배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직접세 강화 통한 소득재분배 – 사회복지세 도입 ▲사회복지자산 재분배 – 사회보험료율 할인.누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심 후보는 재벌대기업의 자산 재분배와 관련해 △순환출자 금지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각각 전문업종기업으로 전환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 기업 관계를 민주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납품원가 하향 금지, 납품원가연동제, 원청이윤공유제 등 원하청 민주화 3대 조치△노동자 및 이용자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이사회 제도 도입△국민연금기금으로 대기업 지분을 확보하여 공적 개입 확대 등의 5단계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한국경제를 독과점하는 재벌 대기업 체제를 해체하고 기업 구조 민주화 구현, 국민연금 기금 지분 증가, 기업 간 민주적 관계 확립 등이 진행되면, 현재 재벌 대기업 생산부문이 사회화 자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재벌대기업의 자산재분배 효과를 강조했다. 

    3대 영역 7대 자산재분배 개요

    1. 부동산 자산재분배: 택지국유화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하고, 다주택소유 가구의 비거주용 주택을 강제 매각하여 5년 동안 최소 250만호 이상 확보. 이 주택의 택지를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하여 전체 주택 중 20%의 택지 국유화.
    -향후 공영개발은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하여, 전체 주택의 20% 수준(약 2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이를 위한 구체적 모델로 ‘송파모델’ 제시. 
     
    2. 금융자산의 재분배: 서민금융 토대 구축 및 국책 리딩뱅크 설립
    – 금융배제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시장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서민은행 설립, 서민금융기금 설치, 서민의무대출 법안 제정 등.
    – 은행산업이 수익극대화, 승자독식의 시장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선도하는 1~2개 리딩뱅크 설립. 
     
    3. 재벌대기업 자산의 재분배: 생산자본의 사회화 단초 마련
    – 1단계: 순환출자금지로 재벌체제 해체하고 각각 전문업종기업으로 전환.
    – 2단계: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 기업관계 민주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3단계: 납품원가 하향 금지, 납품원가연동제, 원청이윤공유제 등 원하청 민주화 3대 조치.
    – 4단계: 노동자 및 이용자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이사회제도 도입.
    – 5단계: 국민연금기금으로 대기업 지분을 확보하여 공적 개입 확대.
     
    4. 투기·불로소득자산의 재분배: 외국자본 및 재벌 과세 강화
    – 금융기관 불법매각 무효화(외환은행), 기간산업 민영화 폭리차익 과세(폭리횡재세 Windfall Tax) 도입, 국민연금기금 통한 사유화 기간산업 재공공화 등
    – 재벌 탈법 증여 및 탈세 전면 수사, 상속증여 포괄주의 전면 적용 및 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 과세 엄격 적용, 국민연금기금 통한 탈법증여 자산 공공화 등.
     
    5. 일자리자산의 재분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차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850만명 중 절반인 425만명을 정규직화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을 OECD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세’ 도입.
     
    6. 직접세 강화 통한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세 도입
    – 취약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
    – 소득에 따라 사회복지세가 증가하도록 설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며 연 15조원 마련. 부유세는 상징적 세목으로 병행 추진될 것.

    7. 사회복지자산의 재분배: 모델사례 – 사회보험료율 할인·누진화

    –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자산에 대한 진보적 재분배 필요.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혁신 요구됨. 여기서는 대표사례로 사회보험료 공공화방안 제시.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체제에서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케인즈주의 사회보험방식은 이제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저소득계층의 보험료율은 할인하고, 상위소득계층의 보험료율은 누진하는 보험료율의 공공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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