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구속자 석방 탄원, 사법부 "안돼"
        2007년 09월 04일 01: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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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대구지역 노사관계에 안정을 기하고 금년도 성과를 계속 발전시키기를 참작하고, 특히 노사관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이유로 구속된 금속노조 이광우 대구지부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대구지역에 있는 산도브레이크 민영성 대표이사가 지난 달 31일 재판부에 낸 탄원서다.

       
      ▲ 금속노조 대구 이광우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사진=금속노조)
     

    민영성 대표이사는 이광우 지부장에 대해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한미FTA 반대파업으로 회사는 일부의 매출 차질이 있었으나 노동조합도 금년 말까지는 파업 손실 만회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확약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사업주 8명, 석방 탄원서 제출

    또 그는 “회사는 본 사건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신브레이크 김효일 대표이사, 대동공업 한재형 대표이사 등 대구지역 금속노조 사용자 8명이 같은 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3일 11시 30분에 열린 이광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한미FTA 반대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대동공업, 동원금속, 산도브레이크, 상신브레이크 등 4개 회사 사용자들이 전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법원이 이를 외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당사자인 사용자들이 한미FTA 파업에 대해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풀어주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무지 이해 안되는 일"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파괴하는 노무현 정권에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으로 맞선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3일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5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을 벌이고 구속자 석방과 한미FTA 중단을 요구한다.

    이날 파업에는 대동공업, 한국게이츠, 동원금속, 상신브레이크, 한국델파이 등 10여 개 사업장 2천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1천5백여 명의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노사관계를 갈등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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