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vs 문국현 경제 논쟁 한판
    2007년 09월 03일 04: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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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와 범여권의 문국현 후보가 3일 경제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한판 벌였다.  심상정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 맞서 제시한 ‘진짜 경제론’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주로 ‘창’의 역할을 맡은 쪽은 심 후보였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진짜 경제론’에 대해 "기업 경영론이지 국가경제론은 아니다"라고 진단하며 "문 후보가 모든 것을 ‘경영’의 문제로만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패’ 역할을 맡은 문 후보는 "현재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5백만 개 를 늘리는 것 이상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국현 후보가 말하는 진짜 경제론의 핵심이 4교대제와 평생학습인데,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한 가지 방법이지 지금 한미 FTA로 대표되는 시장만능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론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대다수 기업들은 환율, 한미 FTA 등 거시경제정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데, 문국현 후보 공약에는 거시정책에 관한 공약이 거의 없다"면서 "거시 경제의 여러 조건에 제약을 받는 전체 국민 경제에 ‘좋은 CEO’의 경영방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영론이 아니라 경제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한 기업이 선의의 경영자를 만나 잘 운영될 수는 있어도, 모든 기업이 좋은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발 딛고 있는 경제구조가 건강해야 된다"면서 "문 후보가 말하는  여러 지향은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그 지향을 실제로 관철시키기 위한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방안이나 구체적 정책은 나이브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국현 후보는 "결국 국민이 원하는 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야한다는 건데, 제 방식대로 하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5백만 개가 늘어난다는 확실한 근거들이 있고 180개 기업에서 일일이 다 재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두 배로 높여 독일, 일본 수준으로 가는데 평생학습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통해 어떻게 수출이 해외로 늘고 중소 기업 소득이 2배로 늘고 일자리가 5백만 개가 느는지 이해하면 결국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문 후보는 "개방형 신통상국가와 개방형 신문화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만들어 러시아의 무한한 자연자원과 우리 북한의 인적자원, 우리 남한의 기업가 정신, 일본의 배상금, 미국의 시장을 연결하는 제2의 성장엔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정부 대창조론을 가지고 빌 클린턴이 했던 기업형 정부론이라든가, 현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얘기하고 있는 창조적 정부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 하나 뿐이며, 나쁜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재벌에 대해 가장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사람도 문국현"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또 문 후보께서는 ‘모든 정치적 문제가 지도자들이 각성하거나 또 기업인들이 착해지면 해결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정치에 관해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며 "왜냐 하면 실제로 경제라는 건 서로 이해관계가 틀린 것이고 우리 경제를 서민중심의 경제로 바꾸려면 그로부터 손해를 보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제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정책과 기조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대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부패하거나 부정과 비리에 많이 관련돼 있는 유착관계는 공범 먹이 사슬 관계에 많이 있다"면서 "이를 깰 수 있는 것은 지도층이 엄정하게 법치를 실천할 수 있고 유전무죄 같은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법을 가난한 사람 못지않게 부자들이라든가 권력 있는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의지와 자기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하루 아침에 그 부패는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 심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인 문 후보에 대해 "당장 쇠고기 수입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정치 지도자로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면서 "9월 정기국회 때 바로 한미 FTA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올라올 텐데, 이 안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이 명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한미 FTA 중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또 기업이 국가를 소송할 수 있게 해놓는 거라든가 등 잘못된 것들도  많지만, 우리가 경쟁력만 강화한다면 수출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비자 관계를 한다든가 북한과 미국에 수교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경제외적인 장점도 있다"고 응수했다.

그는 또 "일단 비준은 미루고 북미수교 등 내년 초 (북미관계) 빅뱅이 일어나기로 일단 얘기가 되고 있으니, 그 속에서 그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할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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