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금융? 공공성 망각한 금융장사”
    2007년 08월 31일 06: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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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예비후보는 31일 이명박 후보 검증 시리즈 네 번째로 ‘창조적 금융을 위한 금융규제완화론’의 7대 문제점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금융산업발전에 대한 방안에 대해 △재벌의 국민경제 독과점 폐해가 심화되며 △이미 금융규제는 충분히 완화되었고 △ 자본시장통합과 금융투자회사법이 통과돼 이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동북아 금융허브론은 금융구조조정을 불러오고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공공성을 침해하며 △금융소외계층 공약의 최대 수혜자는 금융기관이 될 것이고 △한미FTA 비준시 서민 공약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심 후보는 금산 분리 완화와 관련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금융 혈맥이 막혀 국민경제의 독과점 폐해가 심화된다"면서 "만약, 이 후보가 금융까지 재벌에게 넘기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 후보는 (당선된다면) ‘국가가 나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해야한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심 후보는 "우리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금융자유화 정책을 펴 정책금리 축소, 금리규제 완화, 금융기관 진입규제 완화, 신규 금융기관 설립 허용, 정부소유 은행 사유화 등이 추진됐다"면서 "특히,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금융시장 규제완화 속도가 빨라져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금융시장을 규제하던 대부분의 규제들이 완화됐다.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40%대를 넘나드는 외국인 상장주식 지분율"이라고 지적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과 관련해 심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올해 ‘자본시장통합과 금융투자회사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도입돼 2009년부터 시행될 자통법에 따라 대부분의 규제가 제거될 예정"이라며 "여기에 한미 FTA마저 비준되면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용지물이 돼 한국은 금융규제 완화로 항상적인 금융위기 위협에 시달리는 멕시코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금융 규제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옹호론과 관련해 심 후보는 "한국이 지닌 국제 정치경제적 지위에서 동북아 금융허브의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혹 현실화될 경우 금융허브를 명분으로 대대적 금융완화가 추진돼 경제가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금융변동성의 덫에 빠져들게 된다"면서, 동북아 금융허브론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금융업은 정보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일자리 없는 성장’의 대표적 산업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는 빈 공약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금융 산업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심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부가가치란 금융 산업이 제조업이나 무역업 등 다른 산업을 지원해 경제 발전에 일조하기보다는 금융투자 혹은 투기를 통해 얻는 금융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망각하고 투기 이윤에 몰두하자는 것"이라며 "만약 금융이 자신의 자원배분권리를 권력화해 투기적 이윤에 몰두한다면 금융의 도움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자금난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서민대출은행 설립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지원 공약과 관련해 심 후보는 "이자율만 조정해 주는 방안은 금융기관들에게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기회는 줄지언정, 채무로 인해 실질적 재출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금융채무자에게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면서 "이는 금융채무 자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대부업까지 포함해 25% 이자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의 한미 FTA 찬성론과 관련해 심 후보는 “한미 FTA가 비준되면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는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이자 재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들이 당장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들고 나와 이 후보가 내놓은 모든 서민금융공약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후보가 서민금융 공약의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먼저 한미 FTA 비준부터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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