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지부가 31일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한 당 재정·인사에 관한 공개 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공개 질의 내용은 △현재 당 재정 위기의 원인 △ 당 재정 위기의 대처 방안(단기와 장기를 구분) △당 인사의 원칙 및 개선해야 할 점 △대선 체계에서 중앙당 인사의 원칙 및 운용 방향 △당 지역 조직 상근자의 대선과 총선에서의 역할 △당 대선 후보 선출시 재정과 인사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부터 시작할 건지 등의 6가지 항목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재정 위기 원인에 대해 "당 재정운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부재한 채 근시안적인 당 재정운용이 계속돼 당이 구조적 재정 적자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면서 "또 재정 적자분을 연말 세액공제로 메우던 것이 올해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돼 앞으로의 상황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심 후보는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당비를 월 5천 원 이상으로 하는 당규 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직화 전략을 마련해 당원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연말 대선후보 후원회를 통한 세액공제 조직 및 월 단위 수입과 지출 현황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등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진단과 조직 진단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회찬 후보는 "실현 가능성 없는 경선후원금과 특별당비 모금 계획에 근거해 과다한 당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알뜰하게 쓰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서 "더불어 당원과 국민들에게 당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노 후보는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회계 관련 당규에 의해 당원들에 대한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지키는 한편 부족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우선순위를 명확히 마련해 이에 근거한 월단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당 재정 개선 방안인 독일식 ‘당비 차등정액제’를 도입하고, 당원들이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감사하는 당원참여예산제를 통해 당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성과지향의 예산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재정운영 상의 문제, 당 사업결정방식의 문제, 수입구조의 문제가 중첩됐으며, 당의 재정규모에 걸맞는 회계시스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면서 “또 예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사업결정 방식과 관행이 당 재정의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후보는 "우선 당장의 대선을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대선 재정과 당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전당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중장기 방안으로는 당 운영의 재정마인드 혁신,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수입구조 다변화, 당발전 기금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같은 당의 모든 사업 기획과 제도 시행에 있어 반드시 재정추계를 기본으로 해 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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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의 답변>

1. 현재 당 재정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조직 운영에 있어 ‘돈’과 ‘사람’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특히, 진보정당의 재정과 인력 운영 방식은 자신의 정체성과 이념에 부합해야 함. 민주노동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을 표방해왔고 실제로 지금까지 당비가 당 재정의 기본이 되어왔음.

하지만 당은 2004년 총선 이후 규모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음. 유급 중앙당 당직자 수, 전국 지역위원회 수, 당 사업의 규모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양적으로 확대됨. 2004년 총선 전 30명 내외에 불과하던 유급 당직자 수가 2004년 총선과 원내진출 이후 100명에 육박하게 되었고, 지역위원회에 재정을 지원하게 된 이후 지역위원회 숫자도 급속히 증가하였음.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당 재정운용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부재한 채 근시안적으로 당 재정운용을 해왔다는 것임. ‘현재의 재정 규모에서 적절한 인력규모가 얼마인지?’, ‘당의 수입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단없이 인력을 늘이고 사업을 집행해왔음. 이러한 재정운용이 계속된 결과 당은 구조적 재정적자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임.

재정 적자분을 연말 세액공제로 메꾸던 것이 올해부터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이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함. 구조적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당의 대책이 필요함.

-노회찬

2004년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의 재정은 백억대 규모가 되었고, 올해의 경우 당 예산이 25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당 재정의 대폭 증가 추세에 반하여 상근자들의 퇴직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지역 조직사업비 미지급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대선 사업 계획의 정상적인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당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당 재정 구조는‘적게 걷고 많이 쓰는’형국이다. 이렇게 된 배경은 당 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입 추계가 나오고 여기에 근거해서 적정한 지출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선후원금과 특별당비 모금 계획에 근거하여 과다한 당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알뜰하게 쓰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재정 운용의 문제점들은 민주노동당이 예산을 적법하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당원과 국민들에게 당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권영길

당 재정 위기의 원인은 재정운영 상의 문제, 당 사업결정방식의 문제, 수입구조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출에 비해 불안정한 수입구조로 인해 당은 예산기획과 집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었습니다.

세액공제의 목표와 실제수입 간의 괴리와 몇 년째 지속되었던 적자예산편성의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불어 당의 재정규모에 걸맞는 회계시스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재정이나 회계 문제의 해결은 신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산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사업결정 방식과 관행이 당 재정의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던 제도나 사업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면 재검토하는 게 상식인데 반해 명백한 재정문제가 예견되는데도 충분한 대책없이 강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추진되더라도 책임 단위와 해결방안, 완충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 재정의 수입 구조가 한정적인데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의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에 기반해 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당에 대한 후원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 일상적인 당 운영은 당비와 국고보조금에 한정해서 예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 재정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의 재정 수입은 충분히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상 문제에 더해 당의 확대되는 재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조치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 당 재정 위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방안 제시)

-심상정

단기 – 재정 위기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당 차원의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수립. 2007년 대선과 총선까지의 재정운용 계획이 대선위원회의 재정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함. 현재 부진한 세액공제 사업을 점검하고 대중조직과 함께하는 전당적 세액공제 활성화가 필요함. 연말 대선후보 후원회를 통한 세액공제 최대한 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당비를 월5천원이상으로 하는 당규개정이 있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직화 전략을 마련해 당원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실시해 그동안 부실하게 해온 부채와 자산관리를 제대로 체계화해야 함.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 단위로 수입과 지출현황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

장기 – 재정진단과 조직진단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적절한 인력운용계획도 수립.폐지된 정당 후원회 부활.

– 노회찬

단기 :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회계 관련 당규에 의해 당원들에 대한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지키는 한편 부족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월단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장기 : 중장기적으로는 2004년 총선 이후 급격히 하락한 당비납부율을 대선/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올해 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당 재정 개선 방안인 독일식 ‘당비 차등정액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세입을 확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당원들이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과정을 감시하고 결산을 감사하는 당원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당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성과지향의 예산 집행과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권영길

현재 당이 봉착한 재정의 위기는 일상적인 당 운영 자금의 문제와 대선자금의 문제로 모아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당 재정 상황에 대해 전당적인 합의에 기반한 긴급처방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전 당원에게 공유되고,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관련부서에서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쓰임새를 줄이는 것에 더해 효과적인 인력과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긴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액공제사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당장의 대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 후원회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의 대선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대선재정과 당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재원마련을 위한 전 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 방안으로 당 운영의 재정마인드 혁신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수입구조 다변화, 당발전 기금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당재정의 위기는 이미 확보된 당비와 국고보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달아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혁신의 조치로 당비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민주노동당 제2기를 위한 ‘당발전기금 조성사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진보진영과 당 지지층의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창조적인 정치기획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당의 모든 사업기획과 제도 시행에 반드시 재정추계를 기본으로 하고, 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각 사업 단위뿐만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단위에서도 공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당 인사의 원칙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당 인사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당의 규모가 커진만큼 이제는 주먹구구식, 인맥 중심의 인력운용(인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 당 인사의 원칙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다행히도 지난 3차 중앙위에서 인사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한 당규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이름 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당의 효율성과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노회찬

‘人事는 萬事다’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인사 정책과 운영은 민주노동당의 발전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당직자들의 채용, 승진 등 제반 인사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이 원칙을 견지하는 속에서 상근자들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당 조직은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당이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는 현재 무원칙하게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올바른 인사행정의 당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난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로 제정된 ‘당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칙 없는 인사와 불필요한 당력 소진을 사전에 차단하고 당 운영의 핵심인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민주적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에서 인사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입니다. 인사와 관련해 당은 공개채용을 도입한 이래로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설치는 개별적인 문제의식에 머무르던 인사의 민주적 원칙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인사문제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원칙은 공식성과 구성원간의 소통일 것입니다. 공식성과 더불어 구성원간의 소통은 당 인사정책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의 발전단계에 걸맞는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한 인사, 권한과 의무가 분명한 인사여야 할 것입니다.

4. 대선 체계에서 중앙당 인사의 원칙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선에서 인력의 운용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대선 체계 또한 일상적인 중앙당 인사의 원칙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봄. 다만 대선이라는 정치활동의 집중시기에 인력의 전환배치와 확충은 부서에 따라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음.

대선승리를 위해 당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되, 그 과정에서 상근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임. 또 지난 중앙위에서 제정된 인사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직자 채용시 여성 30% 할당, 장애인 5% 할당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임.

– 노회찬

현재 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기존의 최고위원회와 상근 체계를 개편하여 대선준비위원회 체계로 조직 질서를 전환하고 있다.

대선 시기 중앙당 인사의 원칙은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능력을 재조직하여 선거 대응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인사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대선준비위원회 조직체계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 상근자들의 역량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속에서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고, 대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부족한 내부 역량은 평소 당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혈 받아서 진행하면 될 것이다.

– 권영길

대선체제는 일상적인 당 운영체제에서 선거체제로 전환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모든 인력은 전진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배치일 것입니다.

현 당직자의 업무재배치를 시작으로 현재 각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인력을 고려한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앙선대본 체계가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그 체계의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인사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5. 당 지역 조직 상근자의 대선과 총선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민주노동당의 대선, 총선 투쟁은 현장과 지역의 투쟁이 기본임. 지역조직 상근자들은 일상적으로 지역주민과 현장 노동자·농민을 만나온 조직활동가임. 대선과 총선 시기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주민과 현장대중에게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고 후보와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임. 당 내적으로도 당원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지역현안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노회찬

지역 선거연락소의 상근자들은 지역 차원에서 대선/총선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실무책임자들이다. 이러한 대선지역위원회는 지역 상근자들이 활발하게 대선/총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역공약 마련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대선지역위원회는 지역 상근자들이 불편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준비위원회와 대선지역위원회가 서로 소통하고 동지적 신뢰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의 지역조직 상근자는 당의 조직적 결정을 당원들과 당지지층에 전파하고 조직하는 연결통로이자 당원과 당 지지층의 당에 대한 의견수렴 구조로서 신체의 혈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선과 총선의 승리를 위해 지역 상근자들은 당의 정치적 방침과 목표를 당원과 당지지층과의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연결망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 조직의 상근자는 민주노동당이 가진 최고의 자산입니다. 당 조직의 최일선에서 지역대중과 호흡하는 당 사업의 실질적인 조직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당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조직의 상근자에 대한 당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의 발전을 이끌 주체를 그에 걸맞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당의 역사적 경험을 한 몸에 체득한 상근자 동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6.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다면 재정과 인사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 심상정

당 대선 후보는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당 혁신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거나 제도화할 수는 없는 위치이지만 당원들에게 당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당의 비전을 새롭게 보여줌으로써 지지를 모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함을 제안할 것이며, 재정과 관련해서는 현 재정위기 상황 진단 및 중장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음. 더불어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선승리의 물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선 후보로서 후원금 조직에 최선을 다하겠음.

– 노회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 재정 운용과 인사 행정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총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대선 전의 단기 개선책과 대선 이후의 중장기 개선책으로 구분하여 마련한 후 대선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아간다.

– 권영길

긴급한 재정 마련을 위해 후보로서 가장 일선에서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자금의 핵심은 당원들의 당비 그리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소액다수후원금입니다.

그런데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당 후원회를 폐지케 했고, 단체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 금지에 노동조합을 포함시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노동당식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인사의 개선 또한 향후 결정될 선본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후보로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