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선출된 이후 이명박 검증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심 후보는 검증 시리즈 1편 ‘이명박이 대운하를 포기해야할 7가지 이유’를 발표한 바 있다. 심 후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주요 공약 검증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리즈 1편은 지난 ‘민노 후보, 이명박 정조준 정책 비판 날세워'(레디앙. 8월 23일) 기사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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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예비후보는 24일 ‘심상정의 MB검증’ 두 번째로 ‘7%씩 성장해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 G7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747 정책에 대한 7대 거짓말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10년간 7% 성장은 허황된 숫자 놀음이고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서민은 살기 어렵고 △10년간 7% 성장으로는 세계 7위가 못되고 △이명박식 성장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으며 △이명박식 토건국가는 환경재앙을 불러오고 △강한 외교는 오히려 위협받는 국민을 만들며 △금융규제 완화는 경제 붕괴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심 후보는 “최근 각 연구소에서 제시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4~5% 수준인데,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한 자본, 노동, 자원 등의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이라며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을 경우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7%성장률 공약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의 소꿉장난 같은 약속"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과 관련해 심 후보는 "우리 국민 소득은 2000년 1만 달러에서 7년 만에 2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오히려 사회양극화가 심화돼 농민들은 갈데가 없는 처지가 되고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됐다"면서 “양극화 해소 없이는 4만 달러가 돼도 서민들이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7위권 진입과 관련해 심 후보는 “2006년 기준 국내총생산 7위 국가는 이탈리아로 원화 기준 국내총생산이 1천8백조 원이다. 이 후보 주장대로 880조원인 국내총생산이 연간 7%씩 성장한다면 10년 후 1800조원이 되는데, 이는 이탈리아가 앞으로 10년간 전혀 성장하지 않아야 우리가 공동 7위가 될 수 있다”면서 “1위부터 7위까지 어떤 국가도 매년 최소한 1~2%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만큼, 이 후보가 7위를 하고 싶었다면 성장률을 보다 높게 불렀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60만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심 후보는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연 60만개 일자리 중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해 생겨나는 일자리가 40만개로 이미 파탄난 대운하 사업이 일자리 방안의 핵심"이라며 "대운하 사업 외에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를 통해 일자리 20~30만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공기업 축소 및 민영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규제 대폭 완화 및 금융국제화, 법인세율 인하 등 이른바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이라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관련해 심 후보는 “이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 이른바 ‘이명박 수혜주’로 불리는 대운하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각종 건설관련 업체들도 즐거운 비명을 질렀는데, 이는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SOC 건설이 확대되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명박식 토건국가는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한 외교론과 관련해 심 후보는 “어딘지 ‘성공신화’에 도취된 패권적 냄새를 지울 수 없다. 강한 국가가 돼 북한을 개방 시키고 힘 자랑을 한다고 우리 국민이 대접받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강한 국가 미국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듯 이명박식의 강한 한국은 한국 사람을 처하지 않아도 될 위험에 노출시키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융규제 완화조치와 관련해 심 후보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확인되었듯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상황가운데, 금융규제를 풀겠다는 이 후보의 안이한 생각이 우려스럽다"면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큰 한국이 1997년에 버금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규제 완화, 금융허브 추진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이 후보가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