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26일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토지에 대한 개발 권리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권 공유제’ 정책을 발표했다.

권 후보가 제시한 개발권 공유제란, 토지는 개인 소유로 하되 용도 변경을 의미하는 개발에 대한 권리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 후보의 개발권공유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토지보유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확대를 통한 투기적 토지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적 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민간 개발 계획을 국가가 허가하는 개발 행위 허가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권 후보는 개발권공유제 시행 효과와 관련해 "난개발 방지, 지가 안정, 지역 간 개발 격차 및 개발이익에 따른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 유도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의 법적 분리 및 개발권 공유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전국적 용도별 기본 용적률을 하향해 기본 용적률 상향개발 시에는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 투기적 개발과 소유를 억제하고 △농업진흥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수용도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우선 시행 후 개발권공유제를 전면화하는 단계적 복안을 제시했다.

‘개발권공유제’의 단계별 시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