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뉴코아 문제가 두 달이 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민주노동당 단병호, 한나라당 배일도, 대통합민주신당 제종길 의원은 24일 이랜드 – 뉴코아 노사를 방문했다. 

이랜드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고민하던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면담에서 사측은 교착 사태를 풀기 위해 경총과 민주노총으로 교섭을 위임하는 방안, 노사정 틀에서 논의하는 방안, 노동위원회 중재를 받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회사가 제시한 이같은 방안은 기업 단위 노사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한 대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회사쪽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노사간 직접 대화와 교섭"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단병호, 배일도, 제종길 의원이 이랜드 회사쪽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금천구 시흥동 이랜드 본사에서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가량 이뤄진 사측 면담에서 사측은 자신들의 양보안에는 타결이 가능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정치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뉴코아 최종양 대표이사는 "사측은 계속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조는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타결을 위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면서 "현 교섭틀 안에서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해도 의미가 없고 진전도 없다고 본다."고 말해 노조 쪽과의 직접 교섭에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사측은 양보했다고 하지만, 외주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민감한 사안으로 문제가 여기까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사측이 먼저 철회했어야 했다”면서 “노조가 볼 때는 처음부터 철회됐어야 할 사안으로 양보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사측의 상급단체 교섭 위임은 막연히 다짐하는 식의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이랜드 사태를 최대 쟁점으로 놓고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 사업장과 사측간의 당사자 교섭보다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상급 단체의 교섭에 위임하기 전 사측이 정말로 협상의 타결 의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노조와의 당사자 교섭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노동조합이 양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의 근본은 임금을 몇 % 인상해 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비정규직 법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 대한 회사의 경영 방침으로써 사실 노조가 양보할게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마치 노조가 양보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비정규직 법에 관한 제도나 정책의 문제라면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제종길 의원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직후 이런 일이 발생해 법을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해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현 파국이 발생하기 전에 중간 지점에서 사회적 강자인 경영계가 이 법의 좋은 점을 살렸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 "결국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써 법을 만든 국회가 이를 검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국감의 중요 사안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회사측에 "추석 이전까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회사 쪽에도 여러가지 점에서 타격이 있을 뿐아니라 정기 국회에서 현안으로 다뤄질 경우 박성수 회장이 국감 증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최종양 대표이사는 "국회가 심사숙고 끝에 어렵게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을 거스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노조와 면담하고 있는 모습.

이어 오후 7시부터 민주노총에서 이뤄진 노측 면담에서 노조는 △실질적 책임이 있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국감 소환 △사측의 노조 회유에 따른 정확한 실태 파악 △사측을 성실한 교섭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 등을 요청했다.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현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한 문제가 현실에서 돌출된 것으로 이미 터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부분이다. 게다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악으로 보는 이랜드 특유의 노사 문제가 연동되면서 파장이 더 커졌다"면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선 박성수 회장이나 이랜드 측의 노무관리 위원장을 국정감사에 소환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코아노조 박양수 위원장은 "회사가 언론에는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실제로 만나면 전혀 다른 말을 하며 타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조합원들의 어려운 생활 형편을 잘 아는 사측이 상품권으로 노동조합을 회유하고 강제 탈퇴를 종용하는 등 타결을 위한 교섭을 하기 보다는 여론을 무마하고 노조를 흔드는 기만적 교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제종길 의원은 "노동부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며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듯 사용자에게도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적 강자에 대한 공평한 법적용이 없다면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면서 "노동부가 노조 회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벌이는 등 사측에도 형평성 있는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그 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어, 비정규직 법을 만든 국회 환노위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하다"면서 "이젠 국회 차원에서도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실을 규명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그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사실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랜드 사태에 대해 다른 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해법을 찾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으니, 노조가 우리뿐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요구 사안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단 의원은 또 "사측에도 말했듯 가장 중요한 건 노사 간 당사자 협상이다. 일단은 노동부가 먼저 노사 간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만나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각 개별적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와 이랜드 관리담당 임원 윤영복, 안성일씨와 뉴코아 대표이사 최종양, 관리담당 임원 김연배,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직대) 홍윤경, 뉴코아노조 위원장 박양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