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후보, 이명박 정조준 정책 비판 날세워
    2007년 08월 23일 11: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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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 후보들의 정책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검증은 특히 경제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에 강하다’는 이 후보의 허실을 드러내겠다는 태도다.

심상정 "이명박이 대운하를 포기해야 하는 일곱가지 이유"

심상정 예비후보는 23일 ‘이명박이 대운하를 포기해야 하는 일곱가지 이유’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대운하’ 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 대운하가 연안해운에 비해 이틀 이상 더 시일이 소요된다고 했다.

"바다를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린 운하를 천문학적인 비용들 들여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심 후보는 대운하는 경제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운송시간이 훨씬 더 긴데 어떻게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고 했다. 또 "연안해운보다 선박의 크기도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 후보는 대운하에 따른 물동량 증가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육로는 물론 연안해운보다 느리고 운송비용은 훨씬 더 든다. 게다가 보와 갑문이 많아 하루에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가 20척도 안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훨씬 더 느리고 비싼데 누가 이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 대운하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 후보의 계산은 3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다"면서 "(이 후보가 중동에 갖다 팔겠다고 했는데) 중동 가는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대운하로 인한 한강과 낙동강 식수원 오염 문제도 해결 불가능하다고 했다. 강변여과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이 후보에 주장에 대해 "하루 1,300만톤이나 되는 서울과 경기도의 식수원을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조직적 취약기반인 영남지역의 득표를 위해 대규모 개발공약 꾸러미를 하나의 끈으로 엮은 것이 대운하 공약의 시작과 끝"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이 정치공학과 거짓말로 디자인된 허황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이명박 세재개편안 자신의 양도세 6억 8천만원 줄어"

노회찬 예비후보는 이 후보의 감세정책을 문제삼았다. 노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152억 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챙긴 이 후보가 자신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노 후보는 "(이 후보 소유의) 공시가격 120억 원 대와 90억 원 대의 서초동 건물에 대해 이 전 시장의 세재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현행법보다 양도소득세가 6억8천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비난했다.

노 후보는 또 "지난 7월 9일 이 후보가 종부세 완화 공약을 발표하자마자 나는 ‘이명박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본인의 논현동 주택 종부세 2,626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갑부에게만 득이 되는 공약을, 그것도 자기 세금 깎는 공약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놨다’고 비판한 바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 공약에 대한 노회찬의 촌철살인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겁을 먹고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슬그머니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자신의 부유세 안이 도입될 경우 이 후보는 논현동 건물(주택+상가) 및 토지에 대해 현행보다 7억3,600여 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는 이 후보의 법인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7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대부분은 대기업의 몫"이라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17만 여 중소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기업당 연간 85만 원, 월 7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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