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부자와 미국에 굴복"
    2007년 08월 23일 05: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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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는 23일 "말은 서민을 내세우지만 그 실체는 부자들과 미국을 향해 충성하는 감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참여정부의 지난 5년 조세 정책은 감세론을 주창하는 한나라당의 아류로 판명났지만, 자신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쓴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는  더 심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이번 감세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소득세율 과표구간 상향과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소득세율 과표구간 상향과 관련해 "11년간 과표구간이 고정돼 상위계층 내부 소득세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과표구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계층 소득 증가를 감안해 새로이 상위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옳다"면서 "(정부의 개편안은)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고, 그 혜택도 결코 중산. 서민층에 돌아가지 않는 방안으로 오히려 20%의 부자들만이 감세 수혜를 맛보게 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감면을 받는데, 문제는 실제 소득이 4천만원이 넘어야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현 과표 소득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이 절반에 이르고 연봉 3천만원 이하 사람이 약 30%에 달한다. 결국 전체 일하는 사람의 80%는 이번 소득세율 감면 조치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이것을 두고 중산.서민층의 소득세율 부담 완화라고 주장하면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는 중대형 자동차(2000cc급) 초과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해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인하는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이로 인해 7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더 여유있는 계층에게, 더 환경을 훼손하는 계층에게 조세혜택을 주는 개편안은 계층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친환경 에너지 및 교통체계 개편에도 어긋나는 방안"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은) 상위계층의 자동차 구입을 위해 서민이 세금을 대신 내주어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율 인하가 한미FTA 체결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한미FTA가 한국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아직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받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벌써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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