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공개념, 식량주권 헌법 명시 등"
    2007년 08월 22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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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예비후보는 22일 농업.농촌.농민이 겪고 있는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화국의 ‘지속가능한 농업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농업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구상은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가 해야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 후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식량주권의 개념과 국가의 역할 헌법 명시 △농지공개념제 실시 △ 중소농 생산협업화 육성지원 및 지역농업 활성화 △국가기간농민제 실시(여성농민의 법적위 향상) △농가소득 안전망 확대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전국농민대회 집회에서 연대사를 하는 권영길 후보(사진=권영길 의원실)
 

식량주권 개념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 권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농어민의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와 물, 바다를 이용할 권리, 국민의 안전한 식량을 선택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책임과 생물다양성에 근거한 농촌 자원의 유지보호, 전통 문화 보호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공개념제와 관련해 권 후보는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해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에 맞게 농지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비 농업인의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점진적으로 공유화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농지법 개정과 현 농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지은행제도를 대폭 보완하고 △농지관리기금을 확대해 비농업인 소유농지, 상속·이농 농지를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 농가부채가 심각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당사자에게 영구 임대 하도록 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농 및 지역농업활성화와 관련해 권 후보는 △ (가칭)「농업생산자 협업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한 농협의 관리 조직화된 작목반과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농업법인 개편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지향하는 농가에 인센티브 추진 △지역별 연합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사공동조합 연합회 조직 및 농업 공사 설립 등을 약속했다.

국가기간농민제 실시와 관련해 권 후보는 "농민 개별의 이익추구를 공동의 이익추구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국민 일반의 이익을 대표하며 국가의 임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기간농민’은 식량주권 실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함은 물론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젊은 층의 후대 농민을 육성하는 중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소득 안전망 확대구축과 관련해 권 후보는 △ 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 차원의 보상과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재배면적과 공익적 역할 정도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하되 2012년까지 전체 농업예산의 30%(05년 현재 13.6%)를 직불예산으로 하고 △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피해 복구 등 농업재해지원 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세계 곡물 시장 불안정으로 국제적인 식량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아졌고 세계 곡물 메이저들의 식량 독점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면적 수입 개방과 농업 구조 조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으로 식량 자급률이 25%에 불과한 우리 농업의 실정으로는 이러한 세계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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