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된 척추의 발견으로 수입 검역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재개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가 21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발의했다.

▲ 기자회견 중인 정태인 본부장과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 정태인 본부장은 이날 한미FTA 비상시국회의 김태홍 공동 간사(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반 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농림부의 ‘거짓말’과 ‘감추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감사청구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청구를 통해 △미국현지 검역체계가 적절하게 준비되고 기획되었는지 여부와 현지 조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이 적절했는지 여부 △미국 현지조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가 현지 조사에 대해 적정한 관리 감독 및 감사를 하였는지의 여부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는 즉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조치 대신 검역중단조치에 머물고 있는 농림부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에 따르면,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농림부는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SRM(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때 두 번 중 한 번은 뻣조각이나 갈비통뼈가 검출됐던 것으로 드러나고, 지난 해 10월 수입이 재개된 후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위생조건을 어긴 것만 무려 163건에 달한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이처럼 수입 미국산 쇠고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광우병 유발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이처럼 불안한 과정을 통해 계속 수입되는 상황에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감사 당국의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한미 FTA 저지사업본부는 감사청구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민감사청구안을 발의해 계속 전방위적인 압박 활동을 전개하고, 이어 22일에는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에 동참하는 의원들과 함께 ‘미국신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 발의된  감사청구안은 입법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의결을(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거치게 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 요청을 받은 감사원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