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화 농정 폐기, 친환경 중소농 등"
    2007년 08월 20일 03: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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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는 ‘세박자 경제’ 열한 번째 구상으로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촌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 농촌발전 대안전략 △ 농업위상 △ 농업체제 전환 △ 농정분야 △ 국제농업 분야에 걸친 농업.농촌 5대 분야에서 14대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농업 농촌 공약의 배경에 대해 “농업은 단순히 시장 상품으로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반 산업이 아니며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농업, 복지, 일자리, 금융, 에너지 등이 하나로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 전략으로써 농촌을 중심으로 풀뿌리 지역경제공동체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가격 보장과 수매제 유지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보리 야적 시위 모습.(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농촌 발전 전략과 관련해 심 후보는 “농촌을 풀뿌리 지역경제공동체로 복원해 시장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서민경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 6ha 규모화 농정 폐기 및 중소형 친환경농업체제를 구축하고  △ 친환경 귀농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업 위상과 관련해 심 후보는 △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통해 5년 이내 식량자급률 30% 회복 △ 직접 지불제 전면 실시로 농가소득 보전 △ 농가 부채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및 부채 경감 △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 건설 등을 통해 농업을 사회공공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생태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태보존직불금, 종다양성직불금, 전통농업직불금, 고유종직불금 등을 도입하고, 상호 금융 금리를 인하하고 연대보증부채를 모두 ‘농신보’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농업체제 전환 분야와 관련해 심 후보는 △ 친환경농업 유통체계 정비 및 로컬푸트 시스템 구축 △ 식품국토농업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군대급식, 학교급식, 대규모 작업장 단체급식 등에 대한 차액 보존을 지원하고 먹거리 체계를 로컬푸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면서 "기존의 식품의약청,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 기능을 통폐합 해 ‘식품국토농업부’를 신설해 유전자조작식품(GMO) 및 유해식품에 대한 안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정분야와 관련해 심 후보는 △ 농업농촌위원회 설립 통한 협치(協治) 농정 실현 △ 농업협동조합 개혁 및 전국적 도농네트워크 구축 △ 북한 농업의 안정적 발전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국제농업 분야와 관련해 심 후보는  △ 국내 농업을 말살한 한미 FTA 저지 △ 농업을 핵심 사회 공공산업으로서 국제통상 대상에서 제외 △ WTO협상 무력화와 함께 4대 초국적 곡물자본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식량주권을 다루는 국가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평등한 국제농업관계 모색 및 식량주권 확립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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