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구성권, 부모권, 재산권 등 보장
        2007년 08월 20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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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는 20일,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곱 가지 여성 정책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그간 여성 정책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차별적 노동 관행이 여성을 소외시키고 여성 노동자를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로 인한 비정규직 대량 양산과 더불어 성차별적 관행이 여성들에게 ‘이중고’를 강요하고 있다”며 공약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권 후보는 “여성 정책은 단순한 차별 시정 차원을 넘어 사각 지대에 놓인 여성의 가족구성권, 건강권, 노동권, 부모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성차별적 여성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등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여성의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참여해 피케팅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사진=뉴시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여성의 일할 권리 실질적 보장 △가사, 돌봄 노동의 재분배화 및 공공화, 남녀 모두의 부모권 보장 △여성의 건강권 보장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 경계와 차별 없는 가족 △ 여성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정치세력화 지원 △성평등한 국정 운영 등 7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 권 후보는 △단시간, 임시 및 일용직, 특수고용형태, 가내사용자 등 고용형태나 기업규모에 관계없는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최저생계가 가능한 최저 임금 책정 △성 인지적 직무분석 등을 통한 여성 저임금 개선 △가내노동자 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여성 농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어 가사,돌봄 노동의 재분배 및 공공화를 위해 권 후보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가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여성의 노동 시간 선택 권리를 법으로 명시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및 10분 거리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센터 설립을 통한 보육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권 후보는△여성의 생애주기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까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을 실시하고 육아휴직 적용 요건을 근속기간 180일로 완화하는 등 모성보호 전면 실시 △유급 유사산 휴가 및 유급 태아검진휴가제 등의 법적 보장을 통한 출산 비용 사회 분담 △여성 출산의 질적 보장을 통한 재생산 권리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어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권 후보는 △성평등 교육 및 여성인권교육 강화, 성폭력특별법 개정(성폭력 개념과 범위 확대), 여성 폭력 상담소와 쉼터의 공공서비스 전환 등을 통한 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장애여성 및 이주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경계와 차별없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권 후보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신설 △민법 및 가족관계 등록 법률 상 ‘혼외자 구별’조항 삭제, 민법 상 ‘부성(父性) 원칙’삭제, 성씨 선택의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하는 신분 등록제 및 민법 개정 △혼인 중 배우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소득에 있어 가사노동 평가 필요)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부부공동재산제 마련 및 상속제 개선을 통한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 보장을 약속했다. 

    여성권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권 후보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른 농업, 이주, 장애 정책 수립 △모성권 보장 및 양육 시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장애여성 및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시 지역구의원, 비례의원 1 대 1 조정, 남녀 동수제 및 선거완전공영제 실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 중앙 및 지자체 정책과정에서 당사자 여성(여성농민,여성노동자,장애여성,이주여성 등)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자조모임 및 시설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성평등한 국정운영을 위해 권 후보는 △성별 영향평가를 통한 성인지적 예산 전면 확대 △여성가족부를 ‘성 평등부’로 전환 △정부-지자체 여성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성인지 관점의 통합 실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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