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사람에게 친절한 정부 만든다"
        2007년 08월 16일 04:02 오후

    Print Friendly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국가가 책임지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5대 약속 및 10가지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자본과 대기업이 아닌 사람에게 친절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국가고용책임제의 목표"라며 "국가고용책임제는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평생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한편 고용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해 권 후보는 ▲생애주기별 노동자 평생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 ▲교육- 훈련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권 후보는 5대 약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본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비정규직 양산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와 불평등 빈곤이 심화되었다"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무차별적 신자유주의 금융공세에 맞서 국가가 중심이 돼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의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5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 및 산업대학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훈련시스템 메카로 구축 △학교 밖 직업교육의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를 위한 ‘국가고용원’ 설립 △국가 책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10대 방안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내맡겨 만들어진 일자리가 바로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10가지 실천 방안

    ▲ 생애주기별 노동자 평생교육/훈련시스템 구축

    1. 실업계 고교, 산업대학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의 메카로
    2. 학교 밖 직업교육의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를 위한 ‘국가고용원’ 설립
    4. 국가 책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

    5. 산업의 사회적 체제 강화 – 국가기간산업의 사회화
    6. 산업정책에 대한 사회적, 민중적 운영체제 확립

    ▲ 교육/훈련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7. 실업급여 급여기간의 연장과 급여액의 생활임금화
    8.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부조 강화

    ▲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구축

    9.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 설치로 국가의 고용관리
    10. ‘국가고용원’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담당할 ‘노동-교육부’ 신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