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알 하십니다, 노대통령님"
    2007년 08월 16일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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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7월 1일 ‘비정규직 확산법안’ 시행에 저항하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이어 교도소로 보내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정권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시키고 있다.

비정규 관련법 시행 이후 급증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신동현 부장검사)는 16일 홈에버와 뉴코아 매장 점거농성을 벌인 이유로 이랜드노조 유상헌 조직국장과 뉴코아노조 전형도 평택지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경찰은 홈에버 천안점 앞에서 이랜드 홈에버 비정규직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활동과 서명운동을 진행하던 금속노조 문종식 통일국장(통일선봉대 대장)을 비롯해 33명을 연행해 이 중 3명을 11일 구속시켰다.

   
  ▲ 홈에버 매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통일선봉대원들.
 

이로써 이랜드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이 구속됐다.

또 지난 6월 28일 충북 오창에서 열린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본 금속노조 이창배 조직부장을 11일 전격 구속했다. 그는 경찰에 자준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법원을 영장을 발부했다.

노무현 정권 구속노동자 1천명 돌파 시간문제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감옥에는 68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7월 1일 이후 24명이 구속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금속노조는 지난 6월 말 한미FTA 총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정갑득 위원장을 비롯해 33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 중 3명이 구속됐다가 한 명이 풀려났다. 이후 구속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랜드 사태로 구속됐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돼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노동자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 등이 적지 않아 앞으로 구속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권은 지난 달 말까지 이미 983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군사정권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시켰다. 김영삼 정부(632명)나 김대중 정부(892명) 때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가 40여명에 육박하고 있어 이미 1천명을 돌파한 것과 다름없다. 세계적인 ‘진기록’을 수립한 것이다.

구속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도 놀랄만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구속 노동자 271명 가운데 200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올 7월 말까지도 61명의 구속자 가운데 39명이 비정규직이었다.

구속과 탄압은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왔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식을 줄 모르는 투쟁 열기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우리는 부당한 탄압에 의해 구속된 동지들이 석방 될 때까지 공안탄압 중단, 구속자 석방의 요구를 들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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