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해수유통, 녹색GDP 도입 등
        2007년 08월 14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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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는 14일 세박자경제 열 번째 구상으로 개발주의국가에서 생태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녹색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토생태 ▲농업-농촌 및 먹거리 ▲생태도시 및 주거 ▲지구생태 및 에너지 분야에 걸친 4대 분야에서 14개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녹색 공약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우리 삶이 훼손된 생태환경에서 위협받고 지구온난화 등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어, 이제 자연과 인간을 파괴해 온 개발주의국가를 지양하고 자연, 인간, 복지가 어우러진 생태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면서 "산, 물, 갯벌, 기후 등 지속 가능한 국토 생태 없이는 인간복지가 증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첫 번째 국토생태 분야와 관련해 심 후보는 ▲새만금에 해수유통을 허용해 서해안 갯벌벨트를 복원하고 해양생태계 보존 프로그램을 마련 ▲ 녹색GDP, 녹색지수 등 생태보존 재정회계 마련을 통한 생태주의 재정인프라 구축 ▲ 공공부문 개발공사 개혁 등을 제시했다.

       
      ▲ ‘새만금 갯벌 평화기원제’ 참가자들이 염원을 담아 장승 및 조형물등을 세우고 있다.
     

    두 번째 농업-농촌 및 먹거리 분야와 관련해 심 후보는 ▲농촌을 풀뿌리 지역공동체로 복원해 생태복지형 농촌공동체 육성 ▲정부의 농정로드맵 10개년 계획 폐기 및 저농약 규모화와 유기농화로 중소형 중심의 친환경농업체제 구축 ▲20~30대 영농인이 풀뿌리 지역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친환경 귀농지원사업 추진 ▲친환경농업의 유통체계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값싼 먹거리 공급체계 수립 및 먹거리체계 로컬푸드 시스템 전환 ▲식품의약청, 농림부, 환경부의 ‘식품국토농업부’로의 통폐합 등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21세기 대안모델로 농업과 생태를 결합한 ‘생태복지형 농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농촌에 생태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농후계자의 대체복무를 확대하며 ▲생태보존형 농업종사자 기간 농민화 등을 통해 귀농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 번째 생태도시 및 주거 분야와 관련해 심 후보는 ▲수도권 밀집을 완화시키고 주민들이 안정된 소득 및 생태복지를 누리는 생태도시를 만들며 ▲ 환경성질환을 예방하는 생태도시 여건을 마련해, 이 질환에 대응하는 공공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번째 지구생태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심 후보는 ▲2010년 자발적 의무감축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목표 선언 ▲저탄소형 에너지체계 전환 추진 ▲철도,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적 대중교통체계 강화 ▲조기 탈핵체계 구축 노력 및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체제 개편을 통한 한반도 전역의 탈핵, 재생가능에너지권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심 후보는 “50대 주요기업과 광역지자체를 시작으로 3년 내 국내 온실가스 감축체계와 의무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10년 자발적 의무감축을 선언해 온실가스 증가율을 0%로 만들겠다”면서 "산업계 및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주요 경제주체들이 감축체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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