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코리아연방공화국' 출범"
    2007년 08월 13일 12:27 오후

Print Friendly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62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13일 2010년 코리아연방공화국 출범을 목표로 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코리아연방)’ 통일 방안을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의 통일방안은 오는 2009년까지 ‘통일국가 준비기’를 거쳐, 2010년 코리아연방공화국 출범을 구상하고 있다.  이어 ‘코리아연방’은 오는 2012년까지 ‘이행기’를 갖고, 2013년 이후 ‘완료기’를 거쳐 통일국가를 완성하게 된다.

   
 
 

권영길 후보의 ‘통일국가 준비기’에는(2007년- 2009년) 통일의 시기, 방법, 절차, 기구 등 기본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일방안에 대해 남북간 공유를 위한 ‘통일국가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어 통일국가 이행기(2010- 2012년)에는 ‘1민족-2국가-2체제-2정부’에서 ‘1민족-1국가-2체제-2정부’로 성격을 바꾸고, 남북이 각각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며 상징적인 통일국가를 2010년에 출범시킨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전민족대표자회의’와 ‘상설통일위원회’ 건설을 제안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의회격인 전민족대표자회의는 남북 동수의 대표와 일정 수의 해외 대표로 구성되고, 의장은 남북의 두 정상이 매년 윤번제로 맡아 남북의 대표가 각각의 제도를 고려해 자율적인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연합연방공화국의 행정부격인 ‘상설통일위원회’ 의장은 남북 정상이 겸직하며, 그 산하에 남북관료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각급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민족공동의 사업을 집행· 관할한다.

연합연방공화국은 자본주의 체제인 ‘대한민국’과 사회주의체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 국가의 틀 내에서 상호공존하며 공영을 도모하되, 남북경제의 새로운 대안을 공동모색하는 통일국가를 추구한다.

통일국가 완료기에는(2013년 이후) ‘코리아연방공화국’ 완성 단계로 중앙정부가 외교,국방 및 정치경제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담당하고, 남북의 지역정부가 행정, 입법, 사법, 교육 등 일상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코리아연방’ 완성 단계에서는 ‘전민족대표자회의’를 ‘최고연방회의’로 개편하고, ‘상설통일위원회’를 각 지역정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연방정부’로 전환한다. 

통일국가의 단계별 추진 내용

단계
<통일국가 준비기>
코리아연방
공화국준비
<통일국가 이행기>
코리아연방
공화국출범
<통일국가 완료기>
코리아연방
공화국완성
시기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이후 –
성격
현 체제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기능
통일의 시기, 방법, 절차, 기구 등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 통일방안 남북 간 공유
남북이 각각의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며 상징적인 통일국가 출범
중앙정부는 외교·국방 및 정치경제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담당하고, 남북의 지역정부는 행정·입법·사법·교육 등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기구
통일정상회담 개최
전민족대표자회의
상설통일위원회
최고연방회의
연방정부

이어 권영길 후보는 통일국가 ‘코리아연방’ 수립을 위한 ‘3단계 남북공동조치’로 ▲1단계 남북한 전면적 신뢰관계 구축 공동조치 ▲2단계 남북관계 공고화 공동조치 ▲3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공동조치를 제안했다.

1단계 공동조치에서는 △상대방을 부정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주변강국과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하며 △남북 군사 핫라인을 구축 한다.

2단계 공동조치에서는 △정상회담과 총리급회담 정례화 및 분야별 장관급회담을 신설하고 △민족통일회의를 구성하며, 3단계 공동조치에서는 △남북미중 4개국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군축 실현 △한반도 비핵지대화 및 경제공동체 건설 등을 추진한다.

권영길 후보는 “17대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라며 "이번 대선은 진보 세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틀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적대시하며 분단을 고착화하게 될 것인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은 이제야 평화를 말하지만, 진정한 진보 세력은 이제 통일 방안을 적극 제안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맞물려 통일방안 논의도 병행되어야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