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책 펴내
    2007년 08월 10일 0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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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예비후보가 10일 국회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의정활동 내용을  정리한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05년 8월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얻었던 노회찬 의원의 대국민 보고서이다. 

이 책은 일반적인 의정 보고서와 달리, 노회찬 후보가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법 적용 뒷면의 얽혀있는 부패 권력 사슬을 파혜치며 싸운 과정을 르포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1부-삼성,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2부-법 앞의 특별국민, 보통국민, 3부-대한민국의 또 다른 특권층, 4부-그들만의 리그-전관예우-향판으로 구성돼있다.

1부는 삼성 X-파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상속 사건, 무노조 신화를 위해 핸드폰 불법 복제 사찰 의혹을 샀던 삼성 SDI 사건, 삼성의 법조계 인맥 관리 등 삼성의 부도덕한 초헌법적 행태들의 모습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삼성공화국’과 ‘검찰 공화국’과의 싸움에 관련된 자료가 담겨있다.

2부는 ‘유전무죄, 무전 유죄’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화이트칼라 범죄 처리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해서 밝혀낸 사례들이 제시됐다. 수십 억을 횡령한 기업인 범죄자는 집행유예인데 반해 몇 십 만원 생활비로 유용한 중국집 배달원은 10개월 실형을 산 ‘특별 국민’과 ‘보통 국민’의 불평등한 법 적용 사례를 담았다. 또 사법연수원생들의 출신고 현황을 통해 특권이 대물림 되는 사회구조의 단면도 정리했다. 

3부는 대한민국 안에 또 다른 특권층인 감옥안의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이 있음을 밝히는 미군 범죄자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정리했다. 특히 동두천에서 윤금이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범죄자는 호텔같은 감옥에서 생활하다 가석방으로 풀리는 반면, 한국인 재소자들은 0.5평의 과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4부는 법조계 비리, 곧 법 적용 차별의 진원지이자 ‘법조계 내부의 또 하나의 차별’을 양산하는 ‘전관예우’의 실상을 파헤친 생생한 자료들이 엮여 있다.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안의 변호사들 중 70%가 전관 변호사라는 분석 결과나 판,검사→변호사→판,검사로 자리를 옮겨가며 구속 사건을 싹쓸이하는 지역별 향판의 실태를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어떤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노회찬 의원실이 정리해 엮었으며 ‘정보와 사람’ 출판사에서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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