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 혁신 없이 양극화 해소 없다"
        2007년 08월 08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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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8일 세박자경제 구상의 아홉 번째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소득자산투명화위원회’ 설립 △’성장중심주의’ 통계에서 ‘삶의 질’ 통계로의 전환 △계층별 소득 및 자산통계 생산 등을 뼈대로 하는 ‘자산불평등 통계 혁신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가 ‘통계 혁신’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그의 자산재분배안과 관련되어 있다. 심 후보는 기존의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보다 자산에서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양극화의 해소는 자산재분배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게 심 후보의 주장이다.

    심 후보는 자산재분배를 위해서는 국가 통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회양극화가 한국사회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으나 참여정부는 불평등에 대한 수치를 조작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서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실태가 객관적으로 파악돼야 하고, 진보정권이 수립되면 무엇보다 국가통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도시가계조사’는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게 심 후보의 지적이다. 1인 가구, 농어촌 가구, 도시자영업자, 무직 및 실업자 가구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전체 가구 중 35.2%만을 포함하는 이 통계치를 사용해 한국의 지니계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전국가계조사’의 경우도 2003년부터 조사 대상에 비근로자가구가 포함되고는 있지만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지적된다. 먼저 전국 가구의 소득수치를 발표할 때 ‘1인 가구'(15.5%)와 ‘농어가가구'(8.9%)가 제외된다. 또 상위 소득계층의 축소신고 경향으로 인해 객관적인 수치를 얻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불평등인 자산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심 후보는 통계 혁신 방안으로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소득자산투명화위원회’를 설립해 향후 5년간 소득 및 자산 파악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은 매우 부실하다"면서 "이것이 조세형평성 논란과 조세저항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성장중심주의’ 통계에서 ‘삶의 질’ 통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녹색GDP 개발 및 사회공공회계 도입 △서민의 실생활을 반영하는 사회복지분야 통계치 개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통계작업 △성인지통계 전면화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끝으로 국민의 계층별 소득과 자산통계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에서 계층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계층별 자산불평등 상태가 객관적으로 진단돼야 그에 맞는 자산, 소득 분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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