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 통상독재의 정치보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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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8월 07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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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지난 3일 한미 FTA 협상 문건 유출을 이유로, 심상정, 최재천 두 의원실의 전화 및 팩스 사용 내역을 입수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이요, 이번 FTA 협상의 상대국인 미국과 비교해봐도, 협상 정보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비교체험 극과 극’이다. 검찰이 문제삼아온 문서보다 훨씬 귀한 고급 정보가 미국에서는 의회는 물론 이해집단들에 알려져 왔다.

    또  그것을 근거로 각 이해집단들은 의회를 통해 미국 협상단의 협상전략과 태도에 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반면 협상정보 일체를 신주단지 모시듯 숨겨온 한국정부는 미국 측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내어주고 또 내어주기를 거듭하고도 재협상 요구까지 받는 수모를 겪었다.

    이는 거꾸로 한국정부의 FTA협상 ‘전략’이 ‘협정체결 자체’ 이외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한건주의였음을 폭로해 주는 것이다.

    재벌기업들은 FTA를 빌미로 자본시장 통합법등을 부속문서에 섞어 넣으며 금융부문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FTA를 배경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물산업 5개년 계획”을 비롯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움직임들이 하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 와중에 불거진 소위 ‘문서유출 파동’은 한마디로 정치보복이라고 밖에는 달릴 설명할 방법이 없다. 우선 그동안 한미 FTA 반대 진영을 대표해온 정치인, 심상정 의원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미 FTA 반대운동에 대한 공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아가 현재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동당의 경선 후보자로서 한창 활동 중인 시점에 소위 ‘문서유출’사건을 끄집어 내는 것은 역시 누가 보아도 한미 FTA 저지운동을 이끌어온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문서유출 파동은 단지 한미 FTA 반대 진영, 혹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만이 아니다. 문서유출 파동의 또 한명의 표적이 된 것이 최재천 의원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속에 심지어는 자신의 ‘정권 후반기 치적사업’을 비판하는 ‘범여권’내 ‘배신자’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정치 보복까지 섞여있다는 걸 말해준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심리상태가 ‘배신자’에게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덤비는 ‘조폭적 세계관’의 수준까지 치달았음을 말해준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 협상 내내, 협정체결 자체만이 목적이라는 ‘FTA 순수주의’로 일관하며 통계 수치까지 변조했다.  또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주권자인 국민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선전에 수십, 수백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는 작태를 보여줬다. 이는 ‘통상독재’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행동이며,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전형적 사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제 FTA 반대세력은 물론이요, ‘내부고발자’를 표적으로 한 정치보복까지 이어지는 바, 이는 개발독재의 뒤를 잊는 통상독재의 ‘신공안탄압’이라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그렇게 소위 자칭 ‘산업화세력’과 자칭 ‘민주화세력’의 대연정의 밤은 깊어가고, 그 뒤에서는 국내외 초국적 자본세력의 ‘사업제휴’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산업화도 민주화도 결국 이 나라 노동대중의 땀과 투쟁의 결실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그 노동과 투쟁의 성과를 다시 노동자, 서민의 것으로 되찾는 시대 교체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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