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화국 11테제는 집권전략이다"
    2007년 07월 31일 0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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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간판 상품’이 소개됐고, 상대 후보들은 이 ‘간판 상품’을 과녁으로 해서 비판의 화살을 쏘았다. 심상정 후보의 세박자경제론, 노회찬 후보의 7공화국, 권영길 후보의 1백만 민중대회가 그것들이다.

<레디앙>은 해당 정책 입안의 책임자급 참모들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또는 비판적 논자들이 제기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인터뷰에 응한 정책 담당자들이 이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번 기획의 의도다.

따라서 인터뷰 내용이 논쟁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이번 기획의 목표는 각 후보 진영의 ‘간판 상품’에 대한 풍부하고 친절한 설명에 있다. <편집자 주>

   
  ▲ 노회찬 캠프의 정책 생산의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이준협 정책기획팀장.
 

– 7공화국 슬로건은 언제부터 준비한 건가.

= 4월부터 준비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틀이라고 생각해 준비했는데 당시 개헌 정국과는 맞지 않아 일단 접었다.

– 3월 11일 출마 선언에도 없었다.

= 출마 선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없었다. 그런데 헌법의 형태라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헌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했다.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 헌법이라는 틀을 활용해보자는 문제 의식이었다.

그러다 도라산 가기 전 1~2주 전쯤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의 모습과 노 후보가 임기 내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공약을 여기에 다 담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집권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7공화국 운동을 제기하게 됐다.

"교육, 의료 등 분야 먼저 사회적 소유 조절 도입"

– 누가 작업을 주도했나.

= 후보와 정책팀에서 주로 주로 했는데, 전체적인 서술은 내가 했다.

– 7공화국 운동에 대해 캠프 내 이견은 없었나.

= 크게 이견은 없었다. 이런 건 있었다. 7공화국 운동을 슬로건으로 하자고 다 정했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다. "그거 사회당에서 이미 한 얘기다." 우리는 작업을 모두 마친 다음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 그게 4월이다. 당시는 개헌정국이었고 사회당도 말했던 것이라면 굳이 지금 꺼낼 필요가 있겠나 싶어 당시에는 접었다.

– 권영길 후보가 말하는 ‘새로운 공화국’과 다른가.

= 문제의식을 봐야겠지. 난 다르다고 본다. 그런데 한두 번의 토론을 거치면 같아지는 게 이쪽 바닥 아닌가.

– 두 ‘공화국’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 우리의 문제 의식은 새 세상의 상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11개 테제 가운데 1번 ‘반신자유주의 테제’는 전체 내용을 총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반신자유주의 체제’는 당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로 가기 위한 이행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없애고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반신자유주의적 체제를 처음부터 모든 경제 부문에 걸쳐 적용하기는 힘들다. 당장 전면적으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테제2에서 제시한 교육, 주택, 일자리, 의료 분야가 그렇다.

테제1이 전체 테제의 내용을 총괄하는 것이라면 테제2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원리로 보면 된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영역에서 먼저 사회적 소유와 조절을 전면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100시간 입법을 발표한 것과 같은 문제의식이다.

– ‘새로운 공화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 ‘새로운 공화국’은 기존에 발표한 전제 조건, 제도적 개선조치, 사람중심 경제론 같은 것을 묶어놓은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체적 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잇다. 새로운 세상의 상을 제시하려면 노 후보의 7공화국처럼 총괄 형태가 있어야 하고, 집권 후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제7공화국 혁명은 집권 프로그램"

– 7공화국을 실현하려면 개헌이 필요할 텐데.

= 우리의 공약에는 위헌적 상상력이 많다. 그런 공약의 실현을 뒷받침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 노 후보는 올해 초 개헌국면에서 차기정권에서의 일괄 개헌을 말했다. 현재의 사회적 세력관계에서 개헌은 개악이 될 가능성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의 세력 관계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개헌이라는 말을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반대한다. 지금 개헌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밀리는 세력관계를 역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개헌’이라기보다 ‘개헌운동’이다.

– 노 후보의 주장대로 하면 차기 정권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가 집권해서 그들 주도로 개헌을 추진해도 문제 삼기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 개헌 정국은 새로 열릴 것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한나라당 후보가 말한 것이 그대로 헌법에 담기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정국이 펼쳐질 것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항도 있고,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도 있다. 그런 프로세스를 다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 제7공화국이 개헌 국면에서 민주노동당에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나.

= 그렇다. 그리고 제7공화국 혁명은 정확히 말해 민주노동당의 집권 프로그램이다. 집권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과정이다.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을 낼 때는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것을 전제로 집권에 대한 전략을 내놓는 것이다.

– 차기 정부 일괄개헌론은 차기 정부에서 헌법이 개악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 아닌가.

= 모든 싸움은 좋아질 가능성과 나빠질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것이다.

–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일괄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 4월에 개헌정국이 됐다. 당시 상황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이냐, 일괄개헌을 할 것이냐, 물으면 일괄개헌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이번에 하기보다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히 그랬어야 한다. 노 대통령이 펼쳐놓은 개헌정국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다른 진보진영도 그렇고 민주노동당도 ‘차기 정부에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일괄개헌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7공화국은 개헌 논의와는 무관하게 나온 것이다. 다만 7공화국 운동이 전면화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헌 정국이 펼쳐질 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 심상정 후보는 7공화국에 대해 ‘나쁜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나쁜 정치가 문제’라고 했다.

= 7공화국 운동을 7공화국 헌법 개정운동으로 좁혀서 보니까 그런 비판이 나온다. 상대방의 주장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한 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왜 헌법개정 운동으로 봐야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다.

물론 7공화국 안에는 개헌의 내용도 있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봐라. 개헌 내용 이만큼 있다’고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들은 사회주의적 가치 받아들일 준비 되어 있어"

– 역시 심 후보의 지적인데 ‘7공화국에서 제시된 내용은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용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 그렇게 말하면 우리 당의 강령도 그런 것이다. 이행기 강령의 특성 자체가 자본주의 틀 내에서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지반을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자본주의 나라에 이익균점권 같은 것을 내밀어보라. 7공화국의 내용은 북유럽 자본주의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 7공화국의 성격이 뭔가.

= 나는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로 나아가는 전단계로 본다. 서민들의 4대 기본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다.

– 얼마 전 전진 대선강령 토론회에서 이 보좌관은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대중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 무슨 의미인가.

= 교육 분야를 예로 들어 보자. 우리는 교육 문제를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지 말고, 사회적 소유와 조절을 기본으로 해서 시장의 조절을 부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이 말이 사회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다.

말하고자 하는 것에 사회주의적 가치가 담겨 있어야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없으면 자본주의 내에서 안주하게 된다. 테제6의 기간산업 사회화테제도 마찬가지다. 주택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분양원가 공개도 자본주의적 운영원리는 아니다. 원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론에 나오는 마르크스의 아이디어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도 자본주의적 원리는 아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 사회주의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가.

= 노 후보는 연설하면서 ‘주택만큼은 사회주의적으로 풀겠다’거나 ‘교육만큼은 혁명적으로 풀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피하지 않았다. 우리의 생각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사회주의라는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회주의란 말을 전면화할 것이다. 지금은 (사회주의적 가치의) 구체적인 상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추상적인 개념을 앞세우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사회주의란 무엇이고 기존의 국가사회주의와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부터 논쟁이 될 것이다. 이와 달리 불로소득 몰수를 얘기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를 푸는 사람에 따른 방식의 차이인데, 국민과 소통하는 데는 후자가 나은 것 같다.

– 국민들이 사회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가.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다. 부자증세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찬성율이 80%가 넘는다. 자본주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을 찬성한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장사의 원리에 맡기면 국민의 삶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제7공화국 혁명은 제헌적 운동"

– 슬로건이 왜 ‘제7공화국’인가.

= 모든 문제는 정치권력으로 모아진다는 원칙에 지극히 충실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상을 보여주는 데 있어 그것만큼 좋은 틀을 발견하지 못햇다.

– 심상정 후보는 "내가 아는 한 어느 나라 진보정당도 핵심 슬로건으로 공화국 숫자를 제시하는 건 못 봤다"고 했다.

= 제7공화국 운동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부적절한 지적이다. (공화국 숫자를 제시하는 건) 외국 사례에도 있다. 차베스도 집권 후이기는 하지만 제5공화국 운동을 했다. 제5공화국 운동은 국가개조 운동이다. 차베스는 제5공화국 운동으로 대중의 진보적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대중의 진보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면) 그 운동은 성공하는 것이다.

제헌의회에서 제헌헌법을 만든다는 것은 나라를 끊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30년 후의 공약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나. 임기 내 5년에 대한 약속을 담는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제7공화국, 그 중에서도 노 후보가 집권한 5년간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제7공화국 운동을 하기에 따라 (제헌의회는)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혹은 영영 멀어지기도 할 것이다. 집권전략은 현실에 바탕해야 한다.

제헌의회와 제헌의회 운동은 다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제헌적 운동이다. 제7공화국 운동은 제헌적 운동이다. 제헌적 운동은 제헌의회를 만드는 운동이 아니다. 국민의 진보적 열정을 불러내는 게 제헌적 운동의 핵심이다.

– 제7공화국이 대중적 언어인가.

= 생각해 볼 문제다. 당원들은 공감할만한 언어라고 생각한다. 당원 아닌 분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이 슬로건이 좀 더 전면화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 정교화되지 않겠나. 대중용 홍보물을 만들 때 당 홍보물과는 다르게 만들지 않겠나.

쉽고 세련되고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담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제7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7공화국에 대한 여러 수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설마 제7공화국이라는 말만 하면서 12월까지 가기야 하겠나.

"세계차원의 진보적 사회경제체제는 세계 사회포럼이 국가차원으로 확장된 것"

– 반신자유주의 테제의 9번 항목은 ‘호혜적 상호이익에 기초한 세계차원의 진보적 사회경제체제 형성’이라고 되어 있다. 무슨 의미인가.

= 사회포럼을 생각해 보자. 전세계의 반신자유주의 시민운동이 모여있다. 이것이 국가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아닌 호혜적 교환, 사회문화적 교환이 가능한 집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 경제문제가 중요할 텐데.

= 그렇다. 새로운 교환의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장치 같은 것이 다 포함될 것이다. 국가적 교환의 질서가 어떻게 구체화 될지는 어느 나라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안적 경제협력틀이) 블럭화는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 사회포럼이 특정 지역에만 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꼭 가까워야 한 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심 후보가 일본과 중국이 한편이 된 블록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어야 한다.

– 블럭화를 비판하는 이유가 뭔가.

=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의 상황에서 (심 후보가 제시한 모습대로) 추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심 후보는 AMF(아시아통화기금)를 말했다. 이것은 일본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화폐의 구체적인 힘이 있다. 자본의 힘이 있다. 그 힘에 따라 AMF는 굴러가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우리와 이질적인 주변 국가와 블럭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심 후보는 아세안과 인도를 호혜협력의 대상으로 놓고 있다. 일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 후보의 안대로 세계차원의 진보적 사회경제체제 형성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가까운 틀 내에서 먼저 구축해보자는 논리도 가능한 것 아닌가. 노 후보가 심 후보의 동아시아 호혜공동체론에 대해 당 정체성과 어긋난다고 비판한 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 (경제협력틀의 성격은) 지역과 호혜적 메커니즘의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자가 후자를 규정한다. 누가 끼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 심 후보도 자본 중심의 협력틀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닐 텐데.

= 심 후보의 호혜공동체론, 정확한 명칭이 뭔가.

– 동아시아 호혜경제공동체다. 아세안과 인도가 주요 대상국이다.

= 처음 세박자 경제론이 나왔을 때는 그런 나라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것이라면 이름을 ‘동아시아 호혜공동체;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자꾸 변호를 하다보니 내용이 변화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심 후보의 안에서 일본이 빠진 것은 긍정적이다. 이 주제에서는 일본이 만악의 근원이다.

– 심 후보의 정책 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긴가.

=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동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왜 일본과 중국을 빼나. 가장 중요한 나라를 빼고 작명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 노 후보가 제7공화국 운동을 말한 지 2개월 정도 된 것 같다. 반응이 좀 어떤가.

= 반응이 쫙 갈린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과 집권전략이 담겨 있어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나쁜 의미의 공화국 이미지 때문에 좀 무겁다고 느끼는 분도 있다. 후자의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미지 형성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7공화국 운동은 당내 경선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세상을 전면에 내걸고 내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 제7공화국에 대한 이해 돕기 위해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7공화국 11테제의 핵심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새 세상에 대한 비전과 공약이 담겨 잇다. 이 점이 정확이 이해됐으면 한다. 보수정당과 일자리 숫자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는 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이 이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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