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아닌 '공공의 벗'이 돼야"
    2007년 07월 30일 03:09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는 30일 세박자 경제론의 여덟번째 공약으로 △공공의 벗 만들기 위원회 설치 △관료화.상업화 척결 백서운동 △사회공공회계 도입 △서민친화형 누진율 사회보험료 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진보적 혁신을 위한 5대 방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현재 서민들은 공공부문을 서민을 괴롭히고 있는 ‘공공의 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공공의 적’이 아니라 대안사회의 토대가 되는 ‘공공의 벗’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이 미래 진보적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의 적으로 몰려 있는 공공부문을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고 이번 공약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 사진=심상정 의원실
 

심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공공의 벗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공공부문 혁신을 주도할 총괄기구로 대통령 직속 ‘공공의 벗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부문이 서민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면적인 대수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주의로 가는 길로서의 사회공공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경로"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공공의 벗 만들기 위원회가’가 추진하게 될 공공부문 혁신의 출발점으로 공공부문 관료화.상업화 백서운동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과거의 관료화되고 상업화된 행태를 세세히 진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공공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한 시민단체, 생산자를 대표한 노동조합, 공익을 대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료화.상업화 백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어 공공적 부가가치를 반영하는 사회공공회계의 도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공부문의 생산물은 시장가치로 재단되는 민간부문의 생산물과 다르게 평가돼야 하며, 현재와 같은 시장기업회계로 공공기관을 평가할 경우 공공부문의 고유한 역할은 사라지고 상업적 가치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공공부문의 경역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정부가 추전한 공익인사,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대표, 공공서비스 생산자인 노동자 대표 등이 각 1/3씩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정규직 노동시장을 전제로 설계된 현재의 정율방식 사회보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보험료체계를 상위계층에겐 누진 적용하고 하위계층에겐 할인 적용하는 서민친화형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공공부문의 불신을 낳은 주요 원인으로 △과거 권위주의 역사의 외상을 지닌 점 △공공부문의 반공공적 운영 △공기업을 망치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부문의 낙하산 인사 △민원유발 진원지인 4대 사회보험 및 관리공단 운영 등을 꼽았다.

심 후보는 이날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공공부문 개혁에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던 진보진영에서 적극적인 대안토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관료화.상업화 백서운동에 노동조합이 앞장 서 노동운동이 우선 공공의 벗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