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평화체제 구축 3단계 방안
    2007년 07월 27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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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정전협정 체결 54주년을 맞는 27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구축하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 3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 당사국간 불가침 확약 및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로드맵 확정 △미군 철수와 한반도 비핵화 동시완료 등을 골자로 한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평화체제 구축 원칙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민족통일의 진전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면서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국으로 미국을 반드시 참여시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평화체제 구축 1단계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전쟁 당사국간 불가침 선언을 확약하고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행동 조치로 미국은 2사단의 1개 여단 철수와 군산 기지 폐쇄 및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약속하고, 북측도 핵 문제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평화체체 구축 2단계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로드맵 확정을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 단계로, 한반도 평화와 직접 관련 당사국들인 남북미중 4자의 평화협정을 제안한다"면서 "평화협정에는 유엔사 해체 명문화, 한미동맹 및 북중동맹의 해소 절차, 한반도 비핵지대화 지향 및 동시행동 조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절차 등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3단계와 관련해 "미군 철수와 한반도 비핵화가 동시 완료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완성 단계이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지대화가 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종료되고, 동북아의 협력안보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NLL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라며 "남, 북 모두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더불어 남과 북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의 겹치는 부분의 적절한 지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해 어선들이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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